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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다가구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다가구 전세사기 경매 배당으로 보증금 전부를 회수하지못해 알아보던 중 공인중개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주겠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제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혀있는데요."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임차권 등)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이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시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소송을 진행하는게 맞을지, 한다면 대략 얼마정도의 금액이 필요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Q.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이랑 준비팁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나요?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부팁이 있으시면 조금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개보수 상한요율 초과 지급건 환급건개인사정으로 살던 방을 중도퇴실하게 되었습니다새로운 세입자 계약시 중개보수를 제가 부담해야하는 것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는데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담합하여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그 금액을 내지 않으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지 않을거고 만기때까지 그냥 기다리라고 압박을 주었습니다.저는 최대한 빨리 방이 빠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해 일단 돈을 지급하기는 했는데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화가 나서요.처음엔 통화로 말해서 따로 녹음하지 못했고 돈 입금하기 전 집주인과 부동산 측에 증거로 문자를 남겨놨습니다.집주인은 수긍하는 답변이 왔고 공인중개사는 통화로 할 때와 달리 모르쇠를 시전했습니다. 이 건으로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민원제기 하려고 하는데 상한요율 이상으로 지급한 금액은 환급 받을 수 있나요?중개보수는 집주인이 자기한테 입금하면 자기가 부동산에 낼거라고 집주인에게 입금했습니다.해당 내용은 문자로 증거가 다 남아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Q.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바로 개업할수가 있는것인가요?세무사는 합격하면 수습세무사릉 해야지 개업을 할수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바로 개업할수가 있는것인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동산 매매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개설 시기 문의 드립니다.생각보다 일찍 매도가 되서, 26년 1월 29일에 공인중개사 통해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았고, 26년 3월 3일에 잔금을 받고, 이날 신규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 됩니다.문의 사항은 매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받기 전인 현재 시점에서,부동산 매매사업자를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고자산 등록후 내년에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경매 낙찰후, 경매 잔금일 전에 매매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걱정되서 그렇습니다)즉, 요점은 경매로 낙찰 받고, 신규 소유자에게 매도하기 전에만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등록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인중개사 대표라는 것만으로도 죄를 물을 수 있나요?2년전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현재 피의자는 -사기 : 구속구공판-공인중개사법위반 : 구속구공판 으로 재판진행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묻고싶은건 얼마전에 제가 사기당했던 전세사기물을 계약 체결해준 공인중개사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그 후 얼마뒤 피의자(현재 재판받고 있는) 변호사란 사람이 전화가 와서피의자는 공인중개사가 속해있던 회사의 대표란 이유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거라며,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죄가 없는데 공인중개사의 대표란 이유만으로 재판을 받게 될 수가 있나요?? 아무런 죄가 없으니 공인중개사와 합의했던 것처럼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합의금도 공인중개사에게 받았던 금액보다 적게 제시해서 그럼 안할거라고 했더니 공인중개사에게 이미 합의한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죄가 없음에도 합의를 제시하는거다.. 라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인중개사가 건물주(임대인)한테 회장님 회장님 거리는이유월세 오피스텔 알아보러 부동산에갔는데 마음에들어서 계약서작성했습니다. 그리고나서는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이랑 인사시켜주겠다고 하면서 불렀는데 임대인한테 계속 회장님이라고 존칭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간단한 인사후에 나갈때도 저보고 막 인사하라는데.. 이런데 들어가도 괜찮은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 서명 없는 계약서 효력있나요?임차인(본인)은 계약서를 잃어버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부동산)에 계약서를 보여달라고하니 27년도 까지 계약날짜가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작성한 성명, 서명도 없고 주소는 잘못된 주소가 작성되어있고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칸도 공란이었습니다. 이 계약서 법적으로 효력이있나요? 또한 임차인은 26년도에 방을 퇴실할 수 있나요?그리고 그전까지 계약서를 확인해 본 결과 23년~24년(대학교 2학년)까지 1차계약, 24~25년(대학교 3학년) 2차계약 이렇게 1년 단위로만 계약을 했었는데 갑자기 2년 계약으로 작성한 것도 의문인데 이것도 계약서가 효력이 없다는걸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부동산경제Q. 공인중개사가 건물주(임대인)한테 회장님 호칭붙이는이유월세 오피스텔 알아보러 부동산에갔는데 마음에들어서 계약서작성했습니다. 그리고나서는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이랑 인사시켜주겠다고 하면서 불렀는데 임대인한테 계속 회장님이라고 존칭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간단한 인사후에 나갈때도 저보고 막 인사하라는데.. 이런데 들어가도 괜찮은건가요..
- 부동산경제Q. 자취방 구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해야 할 것1. 제가 1년간 살 자취방을 구경할 때나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거나 요구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2. 들어보니 건축물대장이랑 집주인 등기부등본을 받아야한다는데, 혹시나 거짓이면 어쩌나 해서 제가 뽑으려는데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인적사항과 신분증 등을 전달해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