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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재산범죄법률Q. 불법 사이버도박 신고하면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인가요?친구가 핸드폰으로 불법도박사이트에 빠져서 몇천을 해먹고 자기도 안되겠는지 본인의 남은 재산을 엄마한테 맡긴상태인데 그래도 이게 못고치는지 어디서 돈빌려서 도박하고 눈돌아서 돈내놓으라고 하고 도박하고 본인이 핸드폰도 바꾸고 안해보려 하다가도 어떻게든 계속 하더라구요 술버릇이 안좋은편인데 술마시면 도박증상도 심해지는 것 같고 주변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요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불법도박사이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요즘 주변에서 불법으로 보이는 도박사이트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도박사이트들 신고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불법인지 모르고 도박을 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불법체류외국인애게 집을 암대했는데 문제가 샹겼어요무보증으로 월세로 집을 임대했는데 불법체류자에 불법도박사이트운영죄로 일부는 구속 유치장에 있고 일부는 도피중이라 연락이 안되네요 집을 계속 방치할수도 없고 어찌해야 할까요?
- 생활꿀팁생활Q. 몇백억씩 사기쳐도 형량이 고작 13년밖에 안나왔는데, 판사는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우리나라는 유독 사기범이 많은 것 같습니다.어제 태국, 베트남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잡힌 범인에게 겨우 13년형을 때렸던데, 말이 되는건가요?몇백억을 사기친 범인이던데.판사나 검사들은 대체 왜 이러는걸까요?
- 재산범죄법률Q. 불법도박사이트를 링크 모은 사이트.. 도박방조죄인가요?저작권법을 위반한 영상의 링크를 한데모아 게시하고 배너광고를 달아 수익을 창출한 사이트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그렇다면 인터넷에 있는 불법도박사이트를 광고하는.. 즉 배너를 달아 도박사이트로의 접근이 용이하게 하고 도박사이트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사이트 역시 도박방조죄로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불법 도박사이트 신고 포상금있나요???불법 도박사이트 알고있고. 사무실 위치 운영자 누군지 알고있으면 신고 가능헌가요?? 신고했을때 포상금도 있나요??굳이 저한테 득될거 엄으면 신고하기거 꺼려지는데요 포상금이있다면 얼마정도 되나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온라인도박 중독 해결방법은 없을까요?제가 올해 30후반인데요원래 강원랜드를 다니다가 처음으로 도박을 접했는데요의지가 부족한걸 알기때문에 강원랜드 출입정지를시켰습니다헌데 요즘 들어 검색하다가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우연히 알게되어 한 천정도는 쓴거같은데 이게 한번 빠지기 시작하니까빠져나올수 없을 만큼 되어버렸습니다중독이죠.. 제가 마음을 잡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도박관련 벌금 문의,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도박사이트랑 싸우다가 차단당하고 도박사이트에서 악심을 품고 자기들이 보이스피싱 사기친 돈을 제계좌로 입금해서 그거 관련해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그러고 저는 도박사이트에서 싸우다가 차단당하고 보이스피싱돈이 입금된거같다고 도박죄는 인정하지만 보이스피싱은 아니라고 말하고 또 거기서 도박관련해서 이때까지 21년1월부터 해서 22년 5월까지 도박을했다 나는 그냥 이번기회에 싹다 정리하고싶다라고 진술햇습니다 그래서 은행 3곳에 2년치가량 입출금내역 제출하고 지금 현재 기다리는중입니다1. 2년치 제가 입금금액이 7000정도이고 횟수는 150회정도입니다 그럼 처벌의 경우 어느정도까지 가나요. 실제 경험자나 법관련해서 알고계신분 알려주십시요2. 경찰서에선 보이스피싱 조사 도중에 도박이 나온거라서 제가 도박관련해서 자수를 한게 아니라고말하는데 맞나요 그리고첫번째 보이스피싱과 별개로 수사를 진행한다는데 그럼 보이스피싱에서 무죄가나오면 별개에 사건이 되면 따로로 보는거죠3. 계좌내역에서 실제 입금한 도박계좌가 여러개인데 그럼 나중에 조사받을때 하나하나씩 다 말해야되나요? 한곳만 이용한게아니라 여러군데를 이용햇습니다. 그리고 조사시 제가 조심해야하거나 준비해야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 대구거주자인데 조사는 서울에서 받습니다 최초 그러면 보이스피싱관련해서는 서울에서 받아야되는데 도박관련해서는 대구에서 못받나요.. 거리가 너무 멀고 왔다갔다 비용이 또 쎄내요..5. 혹시 이거 관련해서 조사받아본 후기나 조언있으시면 알려주실수있나요..
- 민사법률Q. 올케가 보이스피싱을 당한건지 ....안녕하세요 .. 남동생이 국제 결혼을 햇습니다... 올케는 베트남사람이고 현제 동생은 외국에서 일하고있고요..며칠전 올케 카톡으로 문자하나가 들어왔는데 ...제가볼땐 도박사이트같더라고요 ..여튼 돈많이 번다는 꼬임에 불법카지노같은것 을해서 돈을날렸다고합니다..올케는 인터넷으로 방송을 하면서 장사를하고있는데 어제자녁부터온라인에 올케신상을 올리고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않는다면서 인신공격을 폭탄처럼 받고있다고 저에게 연락이왔습니다... 저는 이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줘야하는지 답답하기만 해서 글 올려봅니다 ...어디부터 처리해야하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 재산범죄법률Q. 불법도박사이트를 계속 이용하면 처벌을 받나요?1.법에 오락성을 띄면 괜찮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던데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계속 적은 금액으로 이용한다면 처벌을 받나요?2.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도박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내용은 어떤법에 나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