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사이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즘 주변에서 불법으로 보이는 도박사이트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도박사이트들 신고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불법인지 모르고 도박을 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도박사이트를 신고할 수 있으며, 도박을 한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 도박,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와 같이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전자민원–불법·유해정보신고> 또는 상담전화(☎ 1377)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사이트 신고는 경찰서나 사이버경찰청에 가능할 것입니다. 도박을 한 것이라면 불법임을 모른 것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와 같이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전자민원–불법·유해정보신고> 또는 상담전화(1377)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인지 모르고 도박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불법인지 몰랐다"는 점을 수사과정에서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