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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하여 형사고소가 맞는건지공인중개사의 계약서상 임대보증금 미가입인데 가입으로 표기하고 가입 금액도 기재되어있고임대차계약시 녹음본에도 보증보험 일억천 가입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한점 등을 토대로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민사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국민신문고, 지자체에 행정처벌로 과태료부과를 요청하는데형사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는게 맞는지 변호사 상담시 어떤분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니고 과태료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나요? 형사처벌이 되는건지, 과태료 말고 벌금이 나오는 형사처벌 대상인지
- 공인노무사 자격증자격증Q. 노무사하고 시너지나는 자격증에 대해 문의합니다앞서가는 질문이지만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시너지 난다는데 노무사야 뭐 당연히 실무수습 받아야 하겠지만 노무사 외에 세무사나 공인중개사 취득한다 해도 각각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써먹을 수 있는 건가요?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한가요? 궁금증이 생겨 질문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하여 궁금합니닷공인중개사의 보증보험가입관련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기반으로 전세보증금을 전세기한 만료 후 받지못한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고하는데 전화상담을 하는도중변호사분이 다세대주택의 제 호실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낙찰이 나고 손해액 특정이 되어야 소송을 할수있다 손해액 특정을 할수없어 상대방변호사가 특정이 안된다고 하면 기각되거나 패소된다고 경매가 끝나고나야 할수있다고 하는데 이말이 맞는건지 그러면 소멸시효 지나지 않냐고 하니까소멸시효는 손해액특정이 된 날로부터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안되었다는데 맞는말인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시 특약내용이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저는 전세계약당시 녹음본이 있는데 (말한 녹음본 그대로입니다)공인중개사, 임대인이 : 임대사업자로서 무조건 가입이 된다 라고 임차인은 보증보험에 신경쓸 필요가 없다라고 했지만임차인 : (그래도 걱정되서) 혹시 특약으로 보증보험에 혹시 가입이 안될시 보증금을 반납하기로 한다의 특약을넣어줄수 있냐 공인중개사 : "아무특약이 의미가없는거에요 보증금이 이미 다 들어갔어 근데 그거(특약)을 한다고 보증금을 돌려주세요라고 임대인에게 했을때 임대인이 없어 라고 하면 끝이라고 합니다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되있어서 계약을 해지하고보증금을 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임대인이 나 돈없는데 라고 말하면 끝이라구요 그 특약이 법률적으로 어그로끄는 특약으로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적는다고 내 돈에 대한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고 결국 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아서 전세만료되고 보증금을 못받은 상태인데궁금한점은진짜 이게 특약이라는게 의미가 없는건가요? 특약에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될시 보증금을 반납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이 들어간다면 특약을 지키지 않은 임대인은 사기죄가 되는거 아닌가요?특약이 의미가 없다고 하며 결국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특약이 의미가 없다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Q. 공인중개사 동차 원서를 내고 2차만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2차로 나눠져 있는데1차는 떨어지고 2차를 합격하면다음 시험에서 2차도 면제를 해주나요?아니면 1차를 붙고 2차를 떨어질 때만1차는 면제해주고 다음 시험에 2차만 보면 되는 건가요?동차 원서를 내고 2차만 붙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Q.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부동산사무소 운영 이외의 쓸모가 있나요?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 자격증에 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정도 공부하면 보통 합격 가능한가요?그리고 부동산 사무소를 개업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쓸모가 있나요?
- 부동산경제Q.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당시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알수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23년4월6일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에 가입된 안전한집이라고 했고 계약서상에도 보증보험가입여부 란에 가입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전부터 임대사업자의 다세대주택이라 가입의무가있고 항상 가입되어왔었다고 안전하다고 하였는데 알고보니 제 이전 21년~23년 살았던 세입자는 1억1천이 아닌 1천만원으로 허그에 허위 가입되어있었고 저는 아에 가입조차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를 공인중개사에게 말하니 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에 전화해도 가입여부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제대로 가입이 되어있는지 얼마로 가입이 되어있는지 알수가 없어서 임대인이 제대로 해야하는건데 안한 임대인만의 잘못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공인중개사도 23년4월 기점으로 보증보험회사나 등의 경로를 통해 보증보험가입여부, 금액이 얼마로 제대로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할수 있던건데 확인을 하지 않은건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Hug 주택보증도시공사 임대사업자 임대전세보증 가입여부 확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전세사기 피해를 당하고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에 가입된 안전한집이라 이야기해주고 계약서상에 보증보험가입여부에 가입에 체크되서있고 금액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 계약당일 계약서 작성시 읽어주면서도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라는 계약당일 전체 녹음본이 있습니다 당연히 가입된줄 알았는데 결국 가입이 되어있지않았었고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가입의무가있는데 가입을 하지않았으니 임대인의 잘못이지 나는 모른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허그에 전화해보니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경우 제3자는 개인정보라서 가입여부를 확인할수 없지만 임대사업자인 임대건물은 보증번호 또는 주소만 알면 누구나 볼수있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주장은 23년 4월 시점에는 자기가 보증보험 확인할방법이 없었다 라는건데 거짓말을 치며 본인의 확인 설명의무를 위반한것에 대해 회피하는것 같아 혹시 23년 4월 이전시점부터도 임대사업건물은 허그 보증보험 가입여부 및 금액을 알수있었는지와 / 판례를 비추어보아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시 얼마정도의 과실이 인정될지도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거물로 계약서 작성당시의 임대인,공인중개사와의 게약내용 녹음본(중개사가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고)이 존재하고 , 계약서상에도 보증보험 가입여부에 전세금액과 가입여부에 가입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갭투자 가계약 후 전세금 변경시 배액배상안녕하세요, 갭투자로 아파트를 구입할 때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금액 7억에 전세 4억 7천만원을 승계 조건으로 가계약을 하여 3천만원을 집주인에게 입금했습니다.그런데 다음날 집주인이 전세가 4억 2천만원이였다고 그냥 3천만원만 돌려준다고 하는데, 배액배상으로 6천만원을 줘야하는게 아닌지, 아니면 다른 추가적으로 받는 금액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공인중개사의 계약서상 임대보증금 미가입인데 가입으로 표기하고 가입 금액도 기재되어있고임대차계약시 녹음본에도 보증보험 일억천 가입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한점 등을 토대로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민사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국민신문고, 지자체에 행정처벌로 과태료부과를 요청하는데형사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는게 맞는지 변호사 상담시 어떤분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니고 과태료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나요? 형사처벌이 되는건지, 과태료 말고 벌금이 나오는 형사처벌 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