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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회사 차량사고가 났는데 35세 누구나 특약회사 차량을 타고 일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가벼운 접촉 사고고 상대차량 1톤 트럭인데멈춘 차량을 제가 박았고여회사 차가 35세누구나 운전 가능한 특약인데제가 31세라 사장님이 운전을 했다고 했는데보험사측에서 사고 가해자들한테 인상착의를 물어보고 30대 초반으로 보인다고 해서전화가 왔을 때 사장님이 또 거짓말을 했다가주말에 다 털어 놨는데 특약 위반이라 보험자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여제가 검색해보니까 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봤는데안 되는 지 자비로 처리해야 될 거 같은데 대인2대물해서 300을 달라고 하는데상대측 사고 당일에도 일을 한다고 해서 갔고3일 뒤에 대인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이거 제 차량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또하던데 안 되나요??일 다 해놓고 아프다고 병원가는데 대인 거부 못하나요?
- 형사법률Q. 통신사 대리점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4일 전 70세가 넘는 아버지께서 L사의 직영 대리점에 폰을 바꾸러 가셨다가 쓰지도 않을 고가의 OTT 부가서비스 가입과 기존에 쓰던 폰은 직원이 반납해야 한다고 해서 주시고 온 상태였습니다.다음날 저녁 딸인 제가 이 일을 알게 되고 대리점에 제 폰으로 전화를 걸어 영업시간을 물어봤습니다.대리점에 방문하니 이미 폰은 팔아버렸지만 되찾을 수 있다며 퀵을 불러 아버지의 폰을 돌려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유도 모른 채 직원의 요구에 따라 정보가 그대로 담긴 채 폰을 반납하셨고, 직원은 제가 가니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에 폰을 팔아서 기기값을 줄여주려고 했던 상황이라고 했습니다.이미 폰의 기기값은 한 푼도 할인이 되지 않은 채 출고가 그대로 개통이 된 상황이었습니다.이러한 직원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팔아버린 폰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직원의 발언이 더 문제가 되었습니다."따님 데이터를 x기가 사용하시던데 요금제 좀 낮춰드려요?" 라고 물어보셨고, 제가 곧 폰을 바꿀 예정이라 괜찮다고 하자 "아니던데? 엊그제 선택약정 12개월로 가입 하셨던데요?" 라며 제 가입정보를 말하셨습니다.제가 영업시간을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걸고 도착하는 시간 동안 제 번호로 제 정보를 열람해서 본 것이었습니다.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한 이유에 대해 묻자 직원은 본인이 조회한 것이 아니라 본사 시스템 정책상 누구든 대리점으로 전화를 걸면 가입정보가 자동으로 제공 되어 화면에 뜬다고 하였습니다. 위의 말은 L통신사 측에 확인한 결과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생년월일, 본인 확인 등을 거친 뒤 동의를 얻은 후에만 자료를 조회 해야하며, 저런 시스템은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대리점의 직원은 고령의 고객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명없이 고가의 부가서비스 가입과 기존 폰 반납 등 기망행위, 사기를 침과 동시에 대리인으로 찾아간 저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대리점 직원에게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 하다면 내용증명을 어떻게 작성해서 보내야 할까요.
- 재산범죄법률Q. 안녕하세요 26세 직장인입니다 도와주세요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번에 비가 와서 현장을 못나가게 되어 하루알바 찾다가 고수익알바라고 하여 알바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 일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제가 친구한테 돈을 사기를 당해서 지금 개인회생중에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일이 있어서 동종전과는 아니지만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2년을 받은사실이 있습니다 2주전에 선고를 받은 상태이구요 제그 금융통신거래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재판까지 갈 상황이 큰가요 ,, 아니면 약식기소 벌금형으로도 끝날수있는사안인가요 열심히 살아보려 했는데 저에게 이런일이 또 일어나네요,, 피해자가 피해보신 금액은 없으며 알바비 지급은 안받고 그 코인거래처라는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성범죄법률Q. 아청물 단순시청 수사관련해서 제가 하는 걱정이 지나친 걱정인지 궁금합니다저는 고2 미성년자 사용자(계정정보엔 로그인된 네이버 주소와 거주국가 생년월일만 표시되어있음)입니다 트위터에서 여러차례 성인 음란한 사진들을 단순 시청하다가 우연히 일본어 제목인 학교 배경에 여성과 남성(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모름)이 교복차림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일본 AV 아청물 게시물을 팔로우, 좋아요, 리트윗, 다운로드 소지 등 하지않고 성인이라고 인지한채로 10~30분정도 단순 시청만 했는데 볼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성인이라고 해도 교복입고 음란한 행위를 한 영상도 아청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그 영상을 본 후에 알게되었습니다 (트위터에서 관련 검색기록은 다 삭제하였고 지금은 그게 어떤 계정 게시물인지 모릅니다) 이런경우 트위터 본사측에서 제가 이런 영상을 봤다는 기록을 발견하고 그 기록을 한국 경찰에 넘겨 제가 조사받을까봐 겁납니다 이런경우 수사가능성은 높은가요? 아니면 그냥 저의 과한 걱정일까요?
- 형사법률Q. 원산지 표기법 위반 적발 가능성 적나요??안녕하세요, 혹시 원산지 표기 위반 같은 건 적발되는게 어렵나요? 다른 사람의 신고가 있지 없다면 단속이 어렵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원산지 표기 같은 경우는 한 동안 안하다가 나중에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더라도 그 전 미표기나 허위표기 사실은 알기 어렵나요?
- 기업·회사법률Q. 경업금지 ‘동종업계’ 해당 여부: 갈비구이 → 곰탕 전환 가능성 문의갈비(숯불구이) 전문점을 운영하다가 곰탕 전문점을 창업할 경우, 일반적인 ‘동종업계 경업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상 경업금지 범위는 직간접적 동종업계로 규정돼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유의점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지하철에서 통화 중에 대화가 멈춘 경우 통비법 위반 여부안녕하세요. 지하철에서 전화하다가 뒤에 10초 정도 말 없이 있다가 통화를 종료했는데 타인 간 대화는 거의 안들리긴 합니다. 예전에 약국서 약사랑 대화 녹음하는 과정에서 뒷부분에 타인 대화가 껴도 통비법 위반은 아니라 하셨던거같은데 이 경우도 그런가요?
- 자동차생활Q. 좌회전 1차선만 있는곳에서 좌회전 방법좌회전 1차선만 있는곳에서 좌회전하면서 바로 2차선에 못들어가나요??2차선 들어가다가 골목 우회전 차하고 사고날뻔 해서 안전의무 위반 으로 신고했는데 오히려 제가 2차선으로 들어가면 안된다고 하길래 제가 이게 맞다 하니까 법적 근거 가지고 오라는데 제가 잘못한 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가계약금과 중개수수료 반환에 대해 궁금합니다부동산 임장하러갔다가 제가 잘 모르는걸 눈치챈 중개인이 바로 가계약하게 만든 상황인데, 가계약금 오천을 넣으래서 집주인계좌로 넣었습니다녹취록에도 가계약이라고 제가 여러번 얘기했구요.근데 집이 대출도 많고 제가 잔금처리때까지 현재 집 매도가 어려울것같아 일주일도 안되어 파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해서 사정을 다시 말해보고 부탁할까 했는데 중개인이 끝까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이유로 번호를 알려주지않습니다. 당시 문자로 계약파기시 중개수수료 지불한다고 써있는걸 뒤늦게 확인했습니다.이 경우 가계약금(중개인과 집주인은 계약금이라고 주장) 일부를 받을수있는지, 중개인이 복비 안주면 소송한다는데 계약서를 실제 작성도 하지않았는데 복비를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에서 정직원을 채용 안하고 계약직을 뽑아요꼼수로 협력사들과 라인을 함께 하려다가 저희 직원들이 파견법 위반이라고 이야기 해서 멈춘 상태입니다 그것도 노동위원장이 허락을 해서 사측에서는 위원장이 허락했다 는 명분으로 시도 하였고 우리 생산팀에서 위반이라고 해서 멈춰습니다...이상황에서 계약직이라니요....저희는 답답 합니다 나중에는 정직원들이 아닌 급여가 그나마 싼 계약직으로 밀려고 합니다...노동조합이 숫자도 줄어 들고....걱정입니다 대체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계약직이 들어 오면 협력사에서 직원만 바라보고 있는 분들은 무슨 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