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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예비 장모님 명의 주택 매매 시 계약금·잔금 증빙 관련 법적 문제안녕하세요.배우자 부모님 명의의 주택을 제가 매매하려고 합니다.대출 심사를 위해 금융기관에 계약금과 잔금 납입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실제 거래 과정과 다르게 서류를 작성해 제출할 경우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형사·민사상 불이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혹시 과거 사례가 있는지궁금합니다.형사·부동산·금융법 관련해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18년도에 주택 매매를 하였고, 1세대 1주택입니다.거주하게 된 기간은 22년 부터인데그럼 보유 기간 32% (18~25년 / 8년)거주 기간 12% (22년~25년 / 3년) 총 44%의 공제율이 적용되는걸까요??보유 기간 적용 기준이 계약한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햇갈리네요 ㅜㅜ!!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비조정지역 아파트 순차 매도 후 신규 매수 시 양도세와 취득세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파트 2채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오피스텔 1채를 보유 중입니다.B 아파트를 먼저 매도한 후, A 아파트를 매도하고 신규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입니다.이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보유 중 A 아파트2017년 7월 취득, 현재 실거주 중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 주택매도 예정가: 6억 7천만 원보유 중 B 아파트 (먼저 매도 예정)2018년 11월 취득, 매매계약 체결(2025년 7월 27일)매도가: 3억 원잔금일: 2025년 10월 27일양도일: 2025년 11월 3일전세금: 2억 1천만 원(2026년 2월 만기)임대사업자 등록 없음보유 중 C 오피스텔2024년 9월 취득(주택임대사업자 10년 등록, 주거용 전세)분양가: 5억 7천만 원전세금: 2억 7천만 원10년간 매도 불가신규 매수 예정 아파트시세 약 7억 원, 비조정지역시나리오 예시1. B 아파트 매도: 2025년 11월 3일2. A 아파트 매도:B 매도 후 1개월 뒤 매도 (2025년 12월 초)궁금한 점1. B 아파트 매도 후 A 아파트를 매도할 때, A 아파트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특법 적용 여부 포함)2. 신규 아파트(비조정지역) 매수 시 취득세는 몇 % 적용되는지?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오피스텔 포함 여부)
- 부동산경제Q.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 (다가구 주택, 동거인거주)안녕하세요.서울에 다가구 1 주택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거인도 1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혼인신고 하지 않음)제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 다가구 주택의 경우 보유 2년이 넘었습니다. 다만 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이런 경우 다가구 주택 매매시 비과세 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택 매수시 해당 지역은 조정지역이였습니다.)제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생임대주택 제도를 통해서 비과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궁금한 사항은 1. 동거인 때문에 1가구 2주택으로 국세청에서 판단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2. 상생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시 5%이내 임대료로 재계약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을 통해 다가구 주택 매매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사전에 더 챙겨야 하거나 주의해야 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전세안고 주택을 매수한 2주택자 입니다 추후 임대차 계약시금년 6월 27일 이후 매매계약으로 전세를 안고 주택을 매수하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현재는 임차인이 거주 중이나 향후에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새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하여야 할 경우에새로운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번 627 부동산 대책으로 내가(임대인) 수도권 2주택자 이기 때문에 대출받는 임차인과는 계약이 불가능한 것인가요?은행마다 틀린 소리를 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안고 매매 후 집상태가 안좋을때 등등이번주 아파트 전세 안고 매매 계약합니다.실거래등록 후 잔금은 내년 1월10일에 치룹니다.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 대출 신청은 언제 해야할까요?그리고 내년에 결혼하는 여자친구와 공동 명의를 할껀데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언제 하는게 나을까요? 전세 안고 사는거라서 전세금을 저희가 나중에 줄텐데 혹시 집 상태에 문제가 있다면 전세금을 100% 다 안줘도 되는건가요?아니면 이런저런 품목은 집 나가기전에 수리를 해줘야한다는게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세안고 매매” 아파트에 이전 전세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새로운 전세계약 체결 시현재 전세로 들어가고자 하는 집이 아래와 같은 복잡한 상황이어서, 제가 전세 계약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고싶어 고민하다 문의드립니다. 경험많으신 분들께서 조언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기본전제>이 집은 수도권에 있습니다. 매매가는 5억, 전세가는 3억 4천 정도 됩니다.<현재 집주인과 세입자 상황>현재 집주인 A는 전세세입자를 구하는 동시에 이 집을 매매로도 내놓은 상황입니다.매매가↔전세가 갭 : 1억 6천 정도집주인 근저당 : 6천 설정돼있음현 전세세입자 임차기간 : 2023.12.21~2025.12.20 (2년)현 전세세입자 거주기간 : ~2025.01.19 (임차기간 종료 후 +1달 추가거주)임차기간은 2025.12.20에 끝나는데, 거주는 계약기간 종료 후 2026.01.19까지 한 달 더 살기로 집주인과 협의된 상태라고 합니다. 세입자가 다른 집으로 이사가는 일정에 맞춰서 양해해준것 같아요.<들어갈 세입자(=본인) 상황>저는 내년 1월에 이 집에 전세로 들어가고자 하는 상황이며, 미리 전세 가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2025.08.xx (이번달 중) 집주인 A와 전세 가계약 예정xxxx.xx.xx 전세자금대출 살행, 반환보증보험 등 가입 예정xxxx.xx.xx 본계약 후 잔금일 (미정)2025.12.20 이전세입자 임차기간 종료되는 날2026.01.19 이전세입자 퇴거하는 날2026.01.20 본인 입주예정일위와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요.가계약(2025.08) 입주일(2026.01) 사이에 5개월이라는 상당한 갭이 있는 상태입니다.질문드립니다.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질문도 많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1. 가계약과 입주일 사이에 이 정도의 갭이 있을 경우 ‘본계약’과 ‘잔금일’은 언제쯤 하는 것이 통상적인가요~? 본계약하면서 잔금은 꼭 모두 치뤄야하는 것인지, 본계약 먼저하고 → 입주일 임박해서 잔금을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받을 예정이라서 본계약을 입주일 30일 전에는 해야 할거같긴 합니다!)2.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본계약서가 있어야만 가능한거죠? 역시 잔금치르기 전에도 임대차계약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게 가능한가요?3. 현재 집주인 A → 매도 시 바뀔 집주인 B 현재 세입자 C → 이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글쓴이 본인)은 D로 하겠습니다.이 집을 집주인 A→ 새로운 집주인B에게 ‘세안고 매매’할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C의 임대차계약이 끝난 2025.12.10 이후이면서 — D의 전세 본계약 전이라면, 새로운 집주인B가 이 집에 주담대를 받는 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는 하는데 25.12.10~26.01.19까지는 이전 세입자 C의 임대차계약도 종료된 상태일 거고, D는 전입하기 전인데 이 상태에서 C나 D의 동의를 구하는 게 가능한지?4. 새로운 세입자가 될 제가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추려면 이 집에 확정일자+전입신고까지 해야 할텐데, 전입신고 가능한 날짜는 2026.01.20일이 가장 빠른 날이겠죠? (다른 방법은 없겠죠..) 제가 입주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그 집주인이 깡통일까봐 그 부분이 가장 걱정입니다. 5. 6.27 대책 이후에 소유권이전 시 전세대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매매실거래가 된 날이 전세계약 잔금일로부터 3주~1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면 그 집에 받았던 “전세대출이 환수”처리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의 경우 이에 해당될 위험이 없을까요? 6.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전세 가계약-본계약 시 설정해야 할 특약이 더 있다면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관련 질문입니다.1.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세대주는 평생 무주택자, 세대원(모)는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나 오래 전 처분했고, 현재 만 60세가 지났습니다.이 경우에 생애최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보금자리론은 dti만 반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때 기존 신용대출이 있고, 신용대출을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갚고 있는데, 계산시 원리금 중 이자만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환중인 원리금 자체를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 기존 전세대출 기금자금 이용중이라면, 전세대출 상환일과 동시에 매매계약일을 잡으면 전세대출 이자는 dti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 보금자리론은 아파트만 가능한지, 주상복합 혹은 다세대 빌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내년 주택구입관련 대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kb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전세에 거주중입니다. 이번년 4월에 아기를 낳았구요 그래서 내년 9월2일자로 현재집이 만료가 되기때문에 주택매매를 생각하고있는중입니다. 알아보는중 괜찮은 집이있어서 조건을 보니 전세끼고 매매고 매매가는 3억6천5백 그집에 현 세입자는 전세로2억8천5백에 살고있습니다. 만료일자는 내년9월8일이라고들었구요. 그러면 이런경우에 제 돈8천만원으로 계약하고 신생아대출을받아서 현세입자분에게 전세금을 줄수있는 조건이될까요? 안된다고 하면 다른 유용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계약을 미룬다거나 다른대출 등)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 2주택 같은달 2주택매도 양도세신고문의갭 1억8천500 이후 세입자A 한달만에 계약종료후 새로운세입자B 계약 2년거주 그이후 새로운 세입자 C 2년거주 다시2년재계약후 6개월지나 2억9천500매도/ 전세금 인상없이 동일가격/ 양도차익 6250만원/필요비 대략300~400 매수인 7월12 매매계약 8월11매매잔금 및 등기접수질문1 1번아파트매도시 2주택이이나 양도차익이없고 오히려 900만원손해이고 10년보유여서 비과세이니 기본공제를 1번에 적용안하고 2번에적용할수있는지?질문2 2번매도시 이미 1번을매도하여 1가구1주택이나 조정지역일때 매수하여 2년거주요건이있지만 매수시 전세있는 갭으로 구매하였으나 세입자가 1달만에 계약해제를요구하여 새로운 세입자를구해 2년거주후 전세금인상없이 추후 새로운세입자 2년거주요건을만족하고 다시 동일전세금으로 재계약하여 상생임대 조건을충족했다 생각하는데 상생임대조건 적용받는지와 상생적용받으면 비과세해당하는지?질문3양도세 신고를 순차적으로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한번에 합산해야할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