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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공공기관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공공기관에서 8개월정도 계약직으로 일 하다가 2개월 더 일 하기로 구두로 협의하고2개월 더 일하고 퇴사했는데요 그런데 퇴사 하고 보니까 2개월 일한 부분에 있어선일용직으로 신고돼서 실업급여 신청에도 문제가 생겼었고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같은 4대보험도 미가입 돼있고 기존에 받았던 연차수당도 이번엔 미지급 돼었는데 2개월 더 일하기로 한 부분에선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다르게 처리된 부분에서도 전혀 얘기를 듣지 못했어서인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원래 그렇다는 답변을 하더라구요공공기관을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피해본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신호위반 단독 사고도 자차 접수가 되나요?어제 운전하고 가던중 좌회전을 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단독사고가 났는데요 좌회전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뒤에 늦게 들어가서 신호 위반 사고인데 이런 경우에도 자차 접수가 되나요? 보험사에선 음주운전일 경우에는 보험 접수가 안된다고 하는데 음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 예능방송·미디어Q. 부정 선거를 떠드는 유튜버를 보면은 조금 이상한데요심어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100만 명 넘는 유튜버 고땡땡 아저씨는 옛날에 빨갱이 짓 하다가 국보법 위반으로 잡혀갔던 사람이더라고요 옥살이하고 나와서 박근혜를 지지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보면은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나라 거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실제 나라를 망치게 하기 위한 세력이 아니냐는 말이지요
- 의료 보험보험Q. 보험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상황일까요?있다고 함제가 생리통이 심해서 산부인과 방문 예정이었는데 갔다가 종양이나 이상소견이 있을까봐요,,이미 계약서도 작성해서 가입되었다고 하는데 20일이내 심사전화 오기 전에 병원에 방문했다가 이상소견이 있으면 이건 고지의무 위반은 아닌 건가요?<계약서 작성 당일~20일이내 심사전화 >사이에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받은 건 고지의무랑 상관 없는 거죠? 계약한 당일 기준으로의 병력만 따지는 건가요?전화로 확인 할 수도 있고 아예 안 할 수도 있다는데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내일 병원 방문해서 전화오기 전에 진단받았다면 문제 없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하다가 실수하면 사비로 배상하는게 맞나요?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배달주문이 들어오면 음식 만들어서 수저도 같이 포장해서 배달을 나가는데요근데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가끔 수저를 빠뜨리고 포장을 하는 실수를 해서 손님에게 전화가 오면 재배달을 가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재배달을 갈려면 배달기사님을 다시 불러야 하는데 기사님을 다시 부르는데 또 비용이 듭니다.(4000원 정도)근데 위처럼 사장님이 직원들 실수로 기사님을 재호출 하는 경우가 생기면 실수를 한 직원이 배달기사 재배차 비용을 사비로 부담해라 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직원들의 실수를 직원의 사비로 해결하라는 이 부분이 법에 위반되지는 않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 부탁드려요!24년에 최저임금으로 기본급 금액으로 하셨다가 제가 25년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말씀드리니 25년 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1,950,000원 식비지원금 200,000원으로 합계가 2,150,000원 입니다. 식비지원금은 비과세인걸로 아는데 만약 그러면 최저임금 미만인가요? 만약 식비가 과세로 들어가면 괜찮은 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상한곳에서 근무중인데 신고할것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하다가 망해서 이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이 경우 제가 최저시급 위반, 4대보험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제공 이 정도로만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혹시 더 신고할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또 주52시간 초과근무 9주연속이면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하다는데 이것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이게 안된다면 최저시급 미지급 9주연속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외국인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함부로 갔다가는 징집당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거죠? 현재러시아에서 체육관을 급습해서 병역회피 한 사람들 찾고 외국인에게는 이민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추방 또는 군입대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기사를 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SNS마케팅 일환으로 댓글로 '계좌번호 수집'시 개인정보보호 위반 여부안녕하세요. 인터넷을 하다가 갑자기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마케팅 일환으로 '1000원'을 그냥 주는 이벤트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댓글로 계좌번호를 적을 시에 1000원을 주는 이벤트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댓글로 계좌번호를 오픈하는건 개인정보보호법 제위반으로 보여지는데요.다만 글쓴이의 주장에 따르면 계좌번호를 내가 수집해서 배포한 형태가 아니라 직접 올리는 형태라서 동의 부분이 해결될듯" 이라고 하는데요. 이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확인한 글은 본문 아래 캡처본을 첨부하였습니다.현재 저 이벤트에서는 계좌번호가 적혀 있긴했는데, 과연 저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유는 요즘 개보법을 공부하고 있어서 궁금해서요 ㅎㅎ
- 대출경제Q. 대환대출을 하려하는데 문의드려요~몰랐고 약정내용도 잊고있다가 아파트 분양을 받고난 후 은행에서 집을 구매했기에 약정위반이라는 연락이 오고나서야 생각이 났습니다.현재 상환할 돈이 모자라 대환대출을 알아보는데대환대출로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출 상환을 해야 재대출이 가능한 것인지...궁금하며이런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중인데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좋은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도 추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