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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저작권 제보시 저한테 피해가 있을까요?물론 계약 만료 이후에도 타인에게 유출을 하지 않을 의무를 가지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 피해 상당액 배상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이거 제가 제보했다가 그 학원에서 나한테 소송걸면 제가 지는건지 궁금하고 이 조항이 학원 저작물이 아닌 제 3자의 저작물인데도 이 조항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합의 봤었는데 추후 민사소송 들어오면 얼마정도 내야하나요?이전에 아청법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 2천을 주었습니다.근데 보통 합의서에 민,형사를 포함 시키는거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 부모가 돈 같은 건 안 바란다 했으면서 정작 합의서 내용에 민사는 빼달라고 했다네요그래서 추후에 민사를 걸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만약 민사소송을 걸게 될 경우 얼마를 더 내야 하는건가요?형사 합의금과 마찬가지로 2천을 줘야 할까요?아니면 그동안의 정신적 손해배상 하라면서 더 줘야 하나요?상대는 그 당시 중2, 15살 이였고아청물 제작, 소지, 배포, 협박죄인거로 압니다.보내달라 하는 것만으로도 제작으로 취급된다더라고요..제가 지은 죄가 되게 끔찍한 죄인 거 압니다...근데 저도 살고는 싶네요..민사소송을 걸게 되면 정신적 손해배상이라던지 여러가지 다 포함해서 대략 얼마 정도 나올까요..피해자와 피해자 엄마는 바로 합의 해주겠다 했었는데 아빠쪽에서 돈을 바라는 건 아니라면서 합의 해준다해놓고 미루다가 갑자기 민사는 제외하고 해준다 한 거 보면 돈을 더 뜯을 생각인 거 거 같아서 굉장히 불안합니다..얼마정도 나오게 될지 예상되는 금액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신고가능할까요?용돈좀 벌고자 주말알바를 알아보다가알바몬에서 업체를 알아보고 인력업체를 통해매주 토요일에 편의점 물류센터에 나가기로 했습니다.그래서 그쪽 채용담당이 문자로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진을 보내달라기에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문자로 전송완료 했습니다.그리고 그 주 토요일에 출근을 하기로 하고 있었는데,갑자기 그 주 토요일 당일에 물류센터에서 인원을 감축해서티오가 부족하다고 당일에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를 하더군요.그래도 뭐, 다음주 토요일에는 꼭 인원 넣어준다길래 그런줄 알고 있었습니다.다음주 목요일쯤에 출근을 확인하고자 업체쪽에 연락을 드려봤으나, 답장이 없었고금요일에도 연락을 했으나 답장이 없었습니다.이해가 안되는게 저는 물류센터 쪽에 인원 감축으로 티오부족해서 기다리라는 연락을 받고 기다린것 뿐인데갑자기 무슨 연락을 해봐도 답장도 없고...이미 통장사본이랑 신분증 사진까지 보냈는데, 갑자기 연락 두절된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그래서 채용담당자에게 개인정보 보내준거 폐기 요청을 했는데,그 폐기 요청하는 문자에마저 답장을 안해줍니다.3일간 계속 보냈고, 답장 없으면 개인정보 폐기요청 거부하는거로 간주한다고 까지 연락남겼는데,그 연락마저 답장이 없습니다.솔직히 출근시켜준데서 통장사본이랑 신분증 사진까지 전송했는데, 출근 하기로 한날에는 업체측에서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고, 그 다음주에는 출근시켜준다고 하면서갑자기 다음주부터는 연락도 안되고.. 개인정보 받아가 놓고 어디다가 쓰려는지도 의심도 됩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폐기요청 거부하는거로 간주하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저작권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블로그 운영자가 저작권비용으로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였다고 들었는데요.TV에 나오는 프로그램 영상을 캡쳐해서 블로그에 올렸다가 그렇게 벌금을 냈다고 하는데.영상을 캡쳐해서 올리는 것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가요?만약 영상물을 캡쳐하려고 한다면어떻게해야 저작권에 위배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건넌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다가 교통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신호를 위반 했지만 횡단 보도에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여자랑 다투다가 성적인 사진 뿌린다 협박했는데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사귀기로 했는데 어쩌다보니 연인같은 친구가 된 여자랑 크게 다퉈서 서로 못할 말 하다가 이전에 여자가 보내준 성적인 사진들 뿌리겠다고 협박 했었습니다..여자는 무서워하면서 연락 안 받으면 신고한다고 당장 받으라 해서 어찌저찌 하여 다시 화해하고 사진 뿌린다, 신고한다 그런 말 서로 안하기로 했는데요근데 최근에 또 다퉈서 아예 연락을 끊게 되었는데만약 여자가 화나서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이전에 사진을 받았던 적은 있으나 다 지운 상태입니다.말만 뿌리겠다고 한거지 실제론 갖고 있지도 않아요...제가 현재 아청법 협박, 유포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인데 이 일이 비슷한 유형(성범죄)라 만일 신고 해서 조사받게 되면 재판에서 무조건 징역을 받게 될까요?...서로 성인입니다... 동의하에 저장한거였고요 상대도 제가 저장한 거 알고 있고 혼자만 보라 했었습니다..아청법 위반은 아니지만 협박이나 그런 건 될 거 같은데 어쩌죠.. 징역 가는건가요말 너무 심하게 한 거 같아요... 이미 전과도 있는데 또 실수했네요 신고하게 되면 무조건 징역인가요?...미치겠습니다.. 화해할 때 여자가 신고 안할거라 하긴 했는데 그 후로 또 다투고 연락 끊은거라서요 물론 또 협박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나쁘게만 말했어요 서로..집행유예나 벌금형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 민사법률Q.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인가요 너무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게임 아이디 거래소에서 아이디를구매를하여 카카오톡으로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성함 주민번호앞자리 핸드폰번호 통신사 이렇게 해서 아는지인한태알려줫습니다 이걸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인하여 처벌을받게 될수도있습니까? 문자로 피해자분과 이야기를나누다가 개인정보가 흘러갔다고 좀안좋게생각하십니다.. 만약 처벌을받는다면 어느정도 선으로 처벌을받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알바 사장이 근로계약서의 적힌 집주소를 보고 찾아왔는데 개인정보보호 위반인가요?죽을 사서 집까지왔었다.제가 왜 개인정보롤 함부로 확인하고 찾아오냐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갑자기 주자창에 제 차가 있을때도 있었고 없을때도 있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이 부분에서 개인정보보호위반에 해당할까여?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근로계약서 위반 관련 답변 부탁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근무 당시에 작성하지 않고 늦게 작성했는데 (24.7.27-첫출근; 25.1.19-작성) 24년도엔 시급 만 원 받고 근무하다가 25년 부터 11,000원 받고 근무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취업준비로 25.2.2에 그만둬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대표님이 천 원 더 받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만 원 으로 책정된 급여를 주고 연락을 회피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첫출근 때 부터 11,000원으로 받고 일한다고 작성 하셨는데 근로계약서상으로 급여(1,000) 받을 수 있을까요?
- 청소생활Q. 아파트 주차위반 스티커 손쉽게 제거하는 방법은?지인의 집에 놀러 갔다가 나와보니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어 있네요.떼다가 얼룩이 질 것 같은데손쉽게 제거하는 방법 알면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