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으로 형사합의 봤었는데 추후 민사소송 들어오면 얼마정도 내야하나요?

Question

이전에 아청법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 2천을 주었습니다.

근데 보통 합의서에 민,형사를 포함 시키는거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 부모가 돈 같은 건 안 바란다 했으면서 정작 합의서 내용에 민사는 빼달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추후에 민사를 걸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만약 민사소송을 걸게 될 경우 얼마를 더 내야 하는건가요?

형사 합의금과 마찬가지로 2천을 줘야 할까요?

아니면 그동안의 정신적 손해배상 하라면서 더 줘야 하나요?

상대는 그 당시 중2, 15살 이였고

아청물 제작, 소지, 배포, 협박죄인거로 압니다.

보내달라 하는 것만으로도 제작으로 취급된다더라고요..

제가 지은 죄가 되게 끔찍한 죄인 거 압니다...

근데 저도 살고는 싶네요..

민사소송을 걸게 되면 정신적 손해배상이라던지 여러가지 다 포함해서 대략 얼마 정도 나올까요..

피해자와 피해자 엄마는 바로 합의 해주겠다 했었는데 아빠쪽에서 돈을 바라는 건 아니라면서

합의 해준다해놓고 미루다가 갑자기 민사는 제외하고 해준다 한 거 보면 돈을 더 뜯을 생각인 거 거 같아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얼마정도 나오게 될지 예상되는 금액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치료비는 어느정도 나올지 알 수 없으나 100만원 이하의 금액일 가능성이 높고, 위자료는 추정되기로는 1천만원 내외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으로 합의가 되긴 했으나 결국 그 돈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오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민사는 합의가 아니고 판결을 받는 것인데 법원에서도 2천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크며 청구가 기각될 수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 위자료 지급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2천만원까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천만원 이하일 것으로 보이나

결국 구체적인 피해 사실의 내용이나 그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 발생(정신과 진단이나 내원 기록 등)을 고려하여 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