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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이용약관 위반으로 인해 처벌을 잗을 수도 있나요??자취를 해야해서 명의 변경을 위해 부모님과 함께 문의를 했다가 이용약관 위반으로 인해 접근 제한이 되었습니다.전화 문의도 해보았지만 이용약관 위반이어서 해제가 어렵다고 방법이 없다네요…다행히 지금까지 거래했던 구매자님과 판매자님들 목록과 물품 정보까지는 30분 유예시간을 주셔서 전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절대 아이디팜에서 사기 및 불법적인 일 등은 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정 거래만 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디팜 쪽이 저에게 이용약관 위반으로 인해 법적으로 처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위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하니 급하게 금일 작성 한다고 했다가 끝까지 안했습니다.또한 2달간 명세표를 못받다가 퇴사 의사를 밝힌 9월에 한번 받았는데 건강보험 및 세금을 떼고 받은 상태인데 이게 맞나요?명세표를 받아 보니 식대 공제인데 제공한다는 이유로 공제 되어있는데 09:00~21:00 12시간 일하는 환경에서 석식은 제공 받지 못하고 일 한 상황입니다.저의 질문은 노동청에 고발하여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입니다.1.근로계약서 미작성2. 알바지만 월급제였으며, 명세표를 보니 식대가 미지급 대상임. 이유는 식사 제공한다는 이유. 허나 점심 먹고 석식 못하고 계속 업무하였음.점심 식사 이후 21시까지 계속 일 한 상태3. 월급제인데 주휴수당 이의 제기 할 수 있는지 12시간씩 6일 근무 즉 72시간 근무함4. 퇴사 의사 밝힌 이후 금일 급하게 근로계약서 작성 한다고 하였으나 퇴사한 현시점까지 작성X명세표 또한 퇴사 의사 이후 9월분 처음 받음5.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건강보험 등 사대보험 관련 세금을 떼고 받는게 맞는지 여부이 중에 위법사항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일이 힘들어도 버티려고 했는데 점주와 직원들의 무시와 뒷담화로 울며 겨자 먹기로 퇴사했습니다..
- 민사법률Q. 사이트 이용약관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또는 자취를 해야해서 명의 변경을 위해 부모님과 함께 문의를 했다가 이용약관 위반으로 인해 접근 제한이 되었습니다.전화 문의도 해보았지만 이용약관 위반이어서 해제할 수가 없다네요…다행히 지금까지 거래했던 구매자님과 판매자님들 목록과 물품 정보까지는 전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절대 아이디팜에서 사기 및 불법적인 일 등은 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정 거래만 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디팜 쪽이 저에게 이용약관 위반으로 인해 법적으로 처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의료법률Q. 식당에서 이빨이 깨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아직은 나쁜 나라는 아니지요?● (민사) 가족과 식당에서 갈비탕을 먹다가 이빨이 깨졌습니다.탕속에는 2cm 정도의 뼈조각들이 있었는데 씹은 것같아요.사고 후 계속 아파서 다음날 치과에 갔더니 임플란트를 하랍니다. ● (형사ㆍ행정) 사장님은 사고당시 cctv는 삭제됬다고 하고보험사 손해사정사님이 한달씩 끌면서 피해자를 보험사기꾼이라는 식으로 협박하여서 금감원에 신고했더니 손해사는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고 접수증을 제출하여 금감원은 민원법 제21조 제2호로 사건을 종결한답니다.같은 보험사 설계사이자 손해사정사인 자녀가 식당직원이 가짜 원고로 접수한 채무부존재확인의소와 조정입니다. 다만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감독규정(8조1항) 위반으로 실태평가 시 반영하고 보호교육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랍니다. ● (세무신고) 같은 보험사의 설계사이자 손해사정사인 식당(전국 수십개 유명체인점 본점) 사장님의 자녀(근무한 사실이 없는)에게 십여년째 급료를 주고있다는 급여명세서로 국세청에는 어찌 신고해야하는지 입니다.
- 성범죄법률Q. 성범죄 고소 먹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저는 올해 20살 성인 입니다. 작년 19살때 페이스북에서 만난 같은 고등학생 여자애를 만나 카톡으로 연락 하다가 제가 용돈을 줄테니, 알몸사진을 보여달라 했습니다. 전 그래서 사진은 한 12장정도 받았고요 한장이라도 성기나 가슴이 보인 사진이 없어요 다 손이나 속옷입고 찍은 사진들이고 제가 사진 저장해도 되냐고 맨날 물어봤고 여자애는 된다고 그랬고, 여자애가 이제 지우라 그러면 전 지운것까지 캡처해서 완전 지웠다고 보여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용돈을 주려고 카톡을 보냈는데 읽고 답이 없길래 그냥 아 이제 싫나 보구나 해서 그냥 저도 연락 안하고 제가 20살이 됐을때 제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으로 고소 당했다고 형사 2분이 저희집을 찾아와서 제 핸드폰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그리고 2023-11-09월에 인천광역시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고요 잘못한거 다 인정하고 반성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절대는 안 그런다고 형사님 한테도 말했어요. 2024-07-17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경찰송치가 됐고 검사처분완료가 되서 2024-08-01월에 대전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갔어요 아직도 수사중이라 뜹니다. 전 이제 좀 지나면 법원에 가서 처벌을 받을까요..?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퇴사 근로계약서 및 손해배상 책임협박 하여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최대한 빨리 구해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신고 당할까봐 걱정되셨는지 2주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다가 오늘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셨고 근로계약서랑 무슨 무단결근, 손해 발생했을때 손해에 대해 월급에서 차감 후 입금한다는 서약서와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거에 대해 인지했다는 서약서랑 같이 서명 하고 나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처음에 면접 볼때는 수습기간 없다고 하셨고 휴게시간도 따로 말씀안하셨는데 계약서에는 수습기간 3개월과 휴게시간 한시간이 적혀있었습니다. 점장님께 물어봤더니 이건 형식적인거라고 월급에서는 제외하지 않고 넣어줄거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녹음도 해 두었구요 근데 작성 하면서 언성도 높아지고 서로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작성하고 나오는 길로 오늘 부터 나오지 않겠다고 카톡 보내고 퇴사 하였습니다 읽기는 하셨는데 답장은 없으시구요 ,,,궁금한 점은 5일전에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다음 알바생 올때까지 근무하지 않고 오늘 퇴사한거도 무단결근 인가요? 혹시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과 휴게시간이 조항에 있었는데 면접때는 제외하지 않을거라고 하셨고 오늘 작성할 때도 제외 안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대타 구하기전에 그만 뒀다고 두가지 제외하고 월급을 주실수도있나요? (제외 안하겠다고 말씀 하신 녹음있습니다)위에 혹시라도 제외하고 들어왔을때 노동청에 진정 넣으면 다시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쓸때 같이 작성한 합의서? 같은 두가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문제 삼아도 무효 처리 되는거 맞겠죠...? 퇴사 카톡 보낼때 오늘 부터 2주안에 돈 넣어달라고 말씀드렸고 그 날 까지 안들어오면 노동청에 진정 넣을 생각인데 받을 수 있겠죠?손해배상이 마음에 좀 걸리는데 손해배상 청구소송 한다고 하시면 제가 많이 불리 할까요?어디 물어볼때 도 없고 답답합니다 ㅠㅠㅠ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ㅜ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에 대해서 여쭤볼것이 있는데요?고소하면 경찰에서는 제3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하였다가 거부하면 증인신분으로 만들어 강제출석 시킬수 있나요?3. 제3자가 피해자와 같이 고소장 제출 하면서 증거물도 같이 제출하면 사생활침해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비밀침해죄 같은 죄가 될수있나요? 만약 제3자가 피해자에게 증거물이 있음을 알리고도 제출 안하면 증거은닉죄가 될수있나요? 피해자가 제3자를 만나 / 제3자가 /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녹음본/ 을 녹음해서 증거로 제출하면 증거 효력이 있나요?4. 가해자가 / 제3자에게 / 노동위원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낸 답변서를 / 제3자에게 보냈는데 사문서 부정사용죄나 피해자에대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같은 죄가 될수있나요? 만약 제3자가 가해자에게 '답변서 한번 보자' 해서 가해자가 보내주면 제3자도 죄가될수있나요?5. 가해자가 고소되어 조사중 또는 기소중 피의자나 피고인신분으로 제3자가 자신의 범행 증거를 제출했다는데에 앙심을품고 복수를 하려고, 제3자를 불법다운로드소지 또는 불법촬영물 소지자로 허위로 고소하기위해 또는 녹음조작여부를 밝혀내기위해 원본을 찾으려고 경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에게 말해서 제3자가 사는 집이나 부모님집을 압수수색을 할수있나요? (압수수색은 임의수사라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건 피의자가 요청할수 있냐는겁니다)6. 만약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아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면 제3자가 피해자에게 녹취록을 건네준 대가로 피해자가 받을 손해배상금 금액의 어느정도를 제3자가 받겠다고 피해자와 공증을 해고 형사나 민사상 법에 걸리지않나요?7. 만약 가해자가 아스퍼거증후군 같은 병을 가지고있으나 병원에서 따로 검진을 받은적이 없고 정식으로 장애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변호사에게 찾아가 상담을 한후 심신미약으로 가기위해 병원가서 검사를 받아 오거나 장애판정을 받아오면 형이 감경되거나 무죄가 될 수 있나요?8. 저번달에 뉴스에서 이재명과 조국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하는 형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하는데 만약 국회에서 통과되면 제3자가 가해자의 피해자에대한 명예훼손 증거물을 피해자에게 전달해주는것도 안되는건가요? 만약 친고죄로 바뀌면 반의사불벌죄였을 시기의 명예훼손 사건을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고소를 할수없나요? 제3자가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피해자에대한 명예훼손한 녹취록을 전화로 들려주면 피의사실공표죄 같은 죄가 되나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직장 내 개인정보유출, 신고 가능한가요?동거를 한다, 거기 있던 직원들 모두 놀랐다 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조용히 퇴사를 할까 하다가 너무 열이 받아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의료 보험보험Q. [보험] 진단비 청구, 이런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될까요?보험을 들었습니다. (가입일 : 21년 11월 23일~)경동맥협착(I65.2)이 진단비 청구대상인걸 몰라 보험금 청구를 안 하고 있다가24년 실손보험 신청하면서 해당 진단이 진단금 청구대상인걸 알게 되어24년 10월 주치의에게 경동맥협착에 대해 확정진단서를 받아 현재 진단금 신청을 진행중입니다.제 진단과 관련해 회사단체보험도 들어있어회사단체보험 4개보험사로 부터 21년 12월 6일 진단확정을 인정받아 진단금을 수령한 상황입니다.회사단체보험으로는 진단금을 수령했으나개인보험으로 가입한 메리츠 화재 개인보험의 경우 (가입일 : 21년 11월23일~)혹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도 있나요?21년 11월23일 가입시, 이전에 병원치료를 받고 있었냐는 질문에 병원다닌적은 없다고 답변하고 보험가입한 상황인데, 건강검진을 통해 진료의뢰서를 받은시점이 보험계약시점보다 빠르기 때문에 (진료의뢰서 21.11.10일자)고지의무 위반 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3년간 500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납입했는데,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도 해지당하고, 그간 낸 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건가요?
- 성범죄법률Q. 영화 베드씬을 따로 모아둔 영상도 성폭법 위반인가요?보지는 않았고 영화 설명 영상 검색하다가 떠서 궁금합니다. 이미 영화 찍기를 동의해서 괜찮은 건가요? 아님 그 영상물은 동의한적이 없어서 위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