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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 지급 후 재입금한 기관에 대한 위법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맺은 뒤, 정상 지급 후 학생에게 25% 만큼을 재입금 받았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원래 현장실습학기제는 협약서만 체결하는거지만, 근로계약서를 쓴 순간 학생은 근로계약서에 준하여 법적인 판정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상에는 100% 지급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25%를 돌려 받은 것은 확실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전 문의서도 노동법 위반이라는 말을 들었구요문제는 해당 행위가 어떠한 법조항에 위법되는 사안인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해당 식으로 부당하게 재입금을 진행한 경우 어떤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정서적아동학대,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소송하려합니다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지식in에 질문을 올렸다가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링크를 아래에 첨부하였는데 범죄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정보통신망법과 정서적 아동학대까지 적용해서 형, 민사소송 모두 진행하려하는데 선임료는 얼마쯤은 예상해야하는지요?https://naver.me/xgNCDwXN
- 형사법률Q. 오토바이 면허취소 생계유지 행정심판 신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오토바이로 음식 배달 일을 하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 혐의로 상대방 피해자분 전치 2주 부상으로 오토바이 원동기 면허가 취소 되었는데제가 경계선 지능장애 라서 일자리 구하기도 너무 어렵고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지금으로써는 배달 일을 꼭 해야 하는데 도주치상 같은 경우는 생계유지 사유라고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 제기해도 소용이 없을까요? 지금 당장 할 줄 아는게 배달 일 밖에 없어서 생계를 유지하려면 아무래도 어렵겠죠?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주차위반을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카메라가있는지 모르고 주차를했다가 찍힌거같은데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벌점도 까이나요?? 벌점은 혹시 얼마지나야 없어지나요?
- 기타 육아상담육아Q. 속상한 마음을 어찌 해야 하는지...민사소송 해야할까요?이제 5년 되었네요. 제작년 큰 아이가(당시 초등4) 친구들과 카톡 단체 대화중에 작은 오해로 학폭에 신고 (대화방에 있던 친구 모두)되었습니다. 절차는 밟아가던중 상대방 친구의 성인된 언니라는 사람이 아이학교에 찿아와서 아이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고 사과를 바라였지만 안그랬다고 발뺌만 하고 미안해 하는 기색도 없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그 사이 교육청 까지 올라간 사건에서는 학폭이 아니다 라는 결과가 나왔고 상대방측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150 만원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일이 끝나는가 싶었지만 제 마음은 그게 아니네요. 일이 터진 그날 아이를 데릴러 갈껄 이라는 생각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나서 잠도 편히 잘수가 없었어요. 다행이 아이는 밝게 잘 지내는것 같습니다만 여기는 작은학교에 한반만 있어서 매일 같이 수업들으며 생활하는데 자꾸 그 아이가 신경 쓰이나봐요 그럴수 밖에 없겠죠...그 아이도 오해해서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고 그부모나 언니라는 사람도 사과는 전혀 없었어요.얼마전 학교에 갈 일이 있어 학교에 갔다가 상대방 아이 얼굴을 보니 기억들이 다시 생생해지며 속이 부글부글끓고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요. 아직 어린아이 케어도 해야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되고 속이 많이 상합니다... 제 마음을 어찌 디스려야 할까요 ... 소송으로 사과를 받아내야 하면 좀 풀릴까요... 그냥 잊어 버리고 살아야 하나요...어찌하면 좋을까요?...
- 형사법률Q. 대통령을 경호하다가 총격이나 피습사건이 발생하면 경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않아서 정말 다행인데요.만약에 대통령을 경호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되면경호원에게는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고의/과실이 없어도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요?23년 2월 심근경색 의심 되어 응급실에 갔다가 2박 3일 입원 후 퇴원하였습니다. 10일 후 외래 진료를 받으러 가서 심근경색 진단서를 요청하니 조영술 결과 협착이 심하지 않아서 심근경색 진단을 못해준다고 진단서 발급을 거절당했습니다.당시 주 진단은 죽상경화증, 고혈압이었습니다.24년 4월 입원력 1년 지나 315 간편고지 상품에 가입하였고, 심근경색으로 진단할 수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5년 내 중대질병(암,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간경화) 고지 사항에 해당 없음으로 체크하였습니다. 24년 5월 뇌졸중 진단을 받아 진단서를 떼니, 진단서 상 질병분류기호에는 없지만, 진단서 내용에 협심증으로 치료중이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당시에 확인하지 못했고, 진단서를 받은 지 일주일 후 보험을 청구하려 진단서를 확인하였을 때 해당 사항 발견하여 병원에 문의하니, 23년 2월부터 협심증 코드가 계속 올라가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협심증 진단에 대한 언급을 듣지 못했고,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한 보험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요?후고지 대상이 되는 것인지, 후고지 시 당연히 해지 유도하려 할텐데병원에서 알려주지 않은 진단때문에 311보험이라도 가입하여 뇌졸중 진단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차장에 1시간 무료이용권을 악용하는 차량들이 발생하고 있어요.상가 관리사무실입니다.저희 지하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객들 가운데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매장에 헬스장이 있다 보니, 1시간 무료를 사용하고 1시간 이상은 유료가 발생하니까, 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55분 쯤에 출차했다가 다시 곧바로 재입차를 하고, 그리고 또 55분 쯤 되었다가 출차를 하고 곧바로 재재입차를 하는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엔 1대에서 2주 사이에 3, 4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1)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경고안내문>를 붙일지???2)그리고 매장업주에게 경고를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할지???3)또 위반차량들에게도 경고를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할지???4)아니면 또 다른 획기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52시간 꽉채우는 회사 급여도 많이 줘야 하는거 아닐까요?주52시간을 회사에서 꽉 채웁니다.심지어 연장 근무하면 좀 더 추가되는데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되는거 기록했다가 신고해도 되나요?
- 형사법률Q. 현재 수임 중인 변호사 수임을 취소 및 환불받고싶어요메일을 받았고 바로 질문이나 답변을 했으나 그 이후 답변이 안되었습니다. 전화도 몇차례 안받다가 결국 통화하게 되었는데 아직 변호사님이 검토 중이시고 승인이 안돼서 대기중이니 더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연락하던 분은 사무장이고 변호사는 누군지 모르는 상황입니다.어제 수사관 전화가 와서 고소장 접수는 확인하였는데 이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내용으로 고소장 작성비만 내고 환불 요청이 가능할까요?계약서나 위임장에 대한 내용 들은게 없음실 고소장 초안은 본인이 작성하여 넘겼으며 거의 첨삭수준의 초안만 받아봄초안에 대한 문의 남겼으나 별도 답변없고 기다리라는 답변만 함최종 고소장 검토 없이 사건이 접수가 됨현재 변호사를 한번도 본적 없으며, 모든일은 사무장과 진행됨신뢰관계가 이미 깨진 상태에서 변호사법 위반 명목으로 환불요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대서비용은 요구한다면 평균 비용이 어느정도 될까요?전재산을 다 잃고 빚까지 있는 상황에서 아무 진척사항도 없으니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판단이 잘 안서서 이상황을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