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면허취소 생계유지 행정심판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 일을 하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 혐의로 상대방 피해자분 전치 2주 부상으로 오토바이 원동기 면허가 취소 되었는데
제가 경계선 지능장애 라서 일자리 구하기도 너무 어렵고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지금으로써는 배달 일을 꼭 해야 하는데 도주치상 같은 경우는 생계유지 사유라고
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 제기해도 소용이 없을까요? 지금 당장 할 줄 아는게 배달 일 밖에 없어서 생계를 유지하려면 아무래도 어렵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범죄를 범한 이상 형사 처벌이나 행정심판에 대해서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 경감을 구할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