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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해고·징계고용·노동Q. 이 경우 해고예고일 기산일은 언제가 되나요?1차 징계위원회에서 A라는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이 내려졌는데, 사업장에 재심절차가 있어서 근로자A는 재심청구를 하였고, 10일? 뒤에 사업장은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시 해고처분이 확정되었는데,이 경우 1차 징계위원회에서 A근로자가 재심청구하여 해고처분을 보류하고 재심(2차)징계위원회에서 해고처분을 확정하였다면 해고예고는 2차 해고처분 확정일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1차 해고처분 통보일 기준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3.3 수습 직원 관련 문의합니다.근로 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수습기간중 직원 해고가 가능한가요?
- 형사법률Q. 부당해고 임금보상 미지급 형사처벌(민사소송후 계속 미지급 상태)부당해고로 지노위.중노위.행정소송 3곳모두부당해고 인정받은 근로자입니다실제 대표는 따로있고 회사명의는 다른사람 명의로 근무했고 실제대표에게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지노위에서 임금보상금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으나 지급하지않아서 민사소송 진행했습니다민사소송전 가압류도 신청했고 판결후 압류위해신용정보회사에 접수했지만 회수를 못했습니다사업주는 행정.민사판결후 지급하겠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지만 결군 이렇게 되었네요민사판결액은 2240여만원과 23년5월15일부터1일 10만9천원씩 계산해서 지급하라는 판결변호사 비용도 못받은 상태 사건내용23년1월6일 부당해고 당함 5월17일 지노위 민사소송 진행 8월8일 중노위 8월말일에 사업장으로 채권자들이 몰려와서 사업주 도망 24년 6월17일에 행정소송에서 부당해고인정 24년8월14일에 민사소송판결지노위에서는 이행강제금 4회 모두 부과하였다고합니다노동청은 부당해고로 보상이고 실제근무를 하지않아서 임금체불로 접수불가라고합니다 지노위.중노위.행정소송.민사소송에도한번도 출석안하고 시간만 끌고 재판지연하였음이런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형사고발할수없나요여러군데 변호사 사무실 방문했지만 사건이 될만한게 아닌지 꼼꼼히 서류도안보고 상담도 제대로 못했네요 모두 제 사건을 안 맡을려고합니다저는 돈을 못받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여기는 부산입니다제 사건을 꼼꼼히 봐주시고 맡아주실 변호사님계신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2개월 만료로 인한 안내안녕하세요. 법인 5이상 사업장입니다.수습기간 2개월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아래 내용으로 작성했고, 12.19 일자에 수습기간 2개월 종료입니다.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 관련해서 전달할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있거나 종료 전 근로자에게 받아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혹은 아래 계약서로 수습기간종료 자체가 어려울까요?ㅇㅇㅇ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ㅇㅇㅇ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1. 근로개시일 :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5년 12월 19일까지 (수습2개월)- 본 계약은 전항을 원칙으로 하며 재계약 체결에 대한 사업주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2. 근 무 장 소 : 회사 사업장3. 업무의 내용 : 회사가 정한 업무4. 소정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13시 00분)5. 근무일/휴일 : 매주 5일 근무 / 주말 및 공휴일 휴일6. 임 금- 연봉 : 원 (세금 공제 전 기준. 식대 200,000 원 포함)- 상여금 : (내규에 준함)- 임금지급일 : 매월 일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7.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9. 근로계약서 교부-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교부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10.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계속 근로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하되,퇴직금의 지급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11. 기 타- 근로자 본인은 연봉 계약에 관하여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 휴일·휴가고용·노동Q. 병원 폐업 후 새로운 대표자가 개업, 육아휴직자 고용승계 관련 문의드립니다.새로운 대표가 양도 인수인계하여 새롭게 병원이 개원할거라고 전달받았습니다.병원 양도양수는 환자 및 시설은 그대로 승계하고 현대표 사업장 폐지, 새로운 대표가 이어 받아 새로운 사업자번호로 개원하고기존 직원들은 대부분 고용 승계하기로 이야기 되었고, 고용 승계를 거부하고 자진 퇴사하는 직원들만 실업 급여 및 퇴직금을 처리해 주는 것으로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고용승계 방식은 면담 후 기존 사업장에서 퇴사 처리 후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 후 입사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저는 육아휴직자로 고용승계 부분에 해당이 안된다며 회사 관계자 분들과 면담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새롭게 오시는 회사 관계자분은 휴직자라서 같이 일할 사람이 아니라며 굳이 면담할 필요성이 없고,휴직자를 고용할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육아휴직자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승계 제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 육아휴직자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 맞는지2. 부당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3. 고용승계가 된다면 현재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이어서 사용 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실업급여)5인미만 사업장 주 6일쉴 수 있습니다달에 총 5회 휴무13일간 수술로 무급휴무질문 1.5인 미만 사업장이라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 할 때휴무일 일요일도 피보험가입으로 되어있나요?(180일중 휴무도 카운팅 되는지)질문2.현 25년 12월 18일 기준현재까지 며칠 정도 남았는지젤문3.현재 손을 다쳤는데 산재를 해달라고하면 해고시킬 거 같아서 산재 처리를 못하겠는데 향후에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폐업통지 (해고예고) 앱으로 가능한가요?사업장에서 폐업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직원이 확인하는 휴대폰앱에폐업통지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사업장 폐업 시 근로자별로 해고일이 달라도 되는지 질의드려요.사업장 폐업을 예를 들어 2월 말에 하는 경우 근로자 별로 A근로자는 1월 말 B근로자는 2월 중순 C근로자는 2월 말로 처리 하는 경우 모두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알바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아르바이트생 1명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번주 월요일 출근예정이었으나개인사정으로 화요일 첫출근(개인사정은양해 구함)어제 휴무오늘 두번째 출근일입니다첫출근때 바빠서 근로계약서 작성못했으며오늘 작성예정이긴 하지만근무시 업무능력이 저희와 너무 맞지않고뺀질거리는 (핸드폰문제) 친구이어서첫날 퇴근시 잘 생각해보고 고칠수있으면출근하라 했습니다오늘 출근후에도 근무태도,업무능력이저희와 안맞을 경우근로계약서 작성 후 해고를 해야하는지?그냥 해고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저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저는 알바에서 당일 해고 되었는데요, 사장이 저에게 그만두라고는 구두만 말한 상태라 해고 인정이 안될까 우려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서면 통지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걸까요? 단체톡방에 제 근무일에 다른 사람 구한다는 내용과 제가 확인차 연락드리니 오늘 안와도 된다고 말한 카톡에 대한 캡쳐본은 갖고있습니다. 14일 이후에 진정을 넣을 예정인데 이 내용들이 혹시 부족하다면 제가 더 보완할 점도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