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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세 누수로 이사나갈때 집주인에게 이사비청구방에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하필 안방이라 생활물건들이 다 갈곳을 잃어 불편하기도 하고 장롱에 냄새가 밸거 같애서 더 걱정입니다.저희는 빠른시일내로 고쳐지고 다시 생활이 가능해지면굳이 힘들게 이사를 하고싶진 않지만,외벽누수다 보니 집주인이 해주는것도 한계가 있을거 같고집주인도 저희가 나가고싶다하면 방을 빼준다합니다.문제는 이사를 가더라도 저희가 이사와서 산지 이제 겨우 6개월째고 이사비용+악취로 인한 생활불편 및 정신적피해+실제로 손상을 입은 장롱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입니다.민법상 거주불가능하다면 이사비용은 집주인이 해주는걸로 아는데, 지금 고쳐준다고 업자는 부르고 조금씩 진행은 되는것 같지만 비가 계속 와서 공사가 지연되고그만큼 실거주중인 저희가 너무 괴로워서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이 거짓말하는 거 같은데 조언 부탁드려요.전세임대 세입자로 작년 6월부터 반전세(9000/10)로 살고 있어요. 올해 5월말쯤 자기가 보증금을 사정상 썼는데, 집이 경매 위험이 있어서 팔아야 될 거 같다합니다. 일단 알았다하고 거래하던 부동산에 알아보니 아무 연락도 없었다하네요. 저 이사올때 전 세입자 과실인지 오래된 주택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안방 장롱쪽 벽이 곰팡이가 엄청 심했어요. 그 정도면 당연히 주인이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LH도배지원(10년간 1회, 60만원 한도) 쓰면 안되냐길래 저는 승락을 했는데, 곰팡이 제거 특수처리와 단열처리로 25만원 추가비용이 들었어요. 그것도 안 주려는 거 월세 10만원 두달 공제조건으로 간신히 합의본겁니다. 그래도 제가 5만원은 더 쓴거고, 도배지원 기회비용 날린거죠. ================================그리고 제가 화나는 건 사실이라고 쳐도 계약기간 이전에 내보내야 할 사정이면 이사비든 뭐든 보상해준다고 말이라도 해야되지 않나요?괘씸해서 조금 꼼수로 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저렇게 오내요. 당장 경매로 넘어갈 위기인데 내년 6월까지 보장하겠다는 게 말이 안되는데..아무래도 집도 오래되고 계속 보수비용으로 지출될 게 뻔하니 거짓말로 세입자한테 위기감 줘서 내보내려다 실패한 거 같아요. 맞죠? 저 이후로 아무 말도 없고, 내집스캔 앱 통해 분석해보니 현재 등기부등본에는 별 문제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재건축아파트 이주 명도소송관련 질문저는 전세세입자이고 보증금을 못돌려받은 상황인데 이주기간이 다음달 말로 확정되었습니다몇달전부터 명도소송 서류가 날아와서 집을 매매계약했구요그런데 그쪽 세입자가 퇴거를 안하고 있어서 난처합니다(계약만료 10월말)11월중순 나갈 거라는데 조합에서는 손해배상까지 들먹이며 보관이사로 10월말에 나가라고 압박합니다보상한푼 없고 이삿짐보관료에 이사비를 이중으로 내야하는데 손해를 떠안아야 하나요명도소송 판결은 11월13일로 잡혔어요11월20일쯤 이사나가려고 버티면 정말 배상해야 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원룸전세소송중입니다화해권고로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1. 퇴실시 임대인 만약에 돈을 안주거나 일부만 줄경우퇴실을 하면 안되죠?2. 퇴실시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아서 이사를 못하면새로 계약한 원룸계약금 이사비 복비는 어떻게 받나요?가압류 하나요?3. 가압류 할때로 변호사선임 해야 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원룸전세소송중입니다화해권고로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1. 퇴실시 임대인 만약에 돈을 안주거나 일부만 줄경우퇴실을 하면 안되죠?2. 바로 가압류 하면 되나요?새로 계약한 원룸계약금 이사비 복비도 받을수 있나요?3. 가압류 할때로 변호사선임 해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 10.15대책으로 종전주택매도 힘들어졌어요. 현상황에서 종전주택 전세퇴거자금 대출 가능할까요?저의 상황을 가시성 있게 표로 정리해봤습니다.원래는 매도기한인 3년이 되기 전에 전세를 끼고 종전주택(성남집)을 매도하려고 했었는데 10.15대책으로 토허제로 묶이는 바람에 어렵게 됐습니다.세입자 전세 만기 4개월정도 남은 지금 시점에서 세입자에게 1년안에 집을 매도할 계획인데 협조해주면 이사비를 지원해주겠다 해보고 안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저희가 다시 성남집으로 실거주로 들어가서 매도를 할 계획까지 생각하고 있어요...ㅠ.ㅠ강남 빌라를 전세주고 기존 대출을 갚으면 1.1억정도 남는데 성남집 세입자에게는 5.3억을 돌려줘야 하니 이럴 경우에도 전세퇴거대출이 가능할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만료전 임차인 퇴거 통보 보증금가게된다면 이사비 지원을 해준다고 말했고 임차인도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사 갈 집을 구매놨고 며칠날 계약할 예정이며 계약하게된다면 1~3개월 안에 이사를 해야 한다고 언제 나갈 수 있는지를 물어 봅니다.집이 팔리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먼저 나간다고하면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거부하거나 혹은 전세자금 반환 대출을 이용해서 돌려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이사비가 300만원이 들었는데 전세 얻은지 6개월만에 나가달라는데안녕하세요.이사비가 300만원이 들었습니다.그런데 전세 얻고 6개월만에 주인측에서 나가달라고 합니다.집을 팔지 않는다고 각서까지도 쓰고 들어갔는데바로 팔았더라고요 잔금 전에들어가고 나서 6개월뒤 주인이 팔때 본인이 명도하는 조건으로 팔았던데이사비로 100만원을 얘기합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 연장 관련 임대인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26년 2월 23일에 종료되는 전세 계약 아파트에 사는 중입니다대략 7~8개월전부터 집주인이 집을 매도 하려고 올려놨고오는 사람마다 다 집을 보여줬지만 나가지가 않았습니다그리고 12월 중순쯤에 집주인에게서 연장 할거냐고 연락이 와서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했고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실거면 5% 올려야 할거 같다는 식으로 말은 분명 했었습니다정확한 금액을 고지하지는 않았구요그러다가 만기 2개월 미만으로 남은 24일에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와서집 매도를 빨리 해야해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다시 철회하고 싶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더군요(실거주 하려고 하는건 아니라 애초에 말도 안되는 얘기지만요)사실 전화할때 그 부분은 듣지도 못해서 당연히 동의도 하지 않았구요집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여주면 안되냐고 하더군요그래서 저는 보여줄순 있는데 만약 그 사람이 매수를 한다고 해도이사날짜 조율 + 이사비 + 기타 부대비용이 협의가 되어야만 나갈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임대인은 이사비는 생각 안해봤었다면서 일단 안팔리면 그만이니 보여준다음에 협의 하자고 하였구요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어제 저녁에 집을 보여줬는데갑자기 아침에 문자로 법적으로 이사비용줄 이유도 없고 계약갱신청구권 반려한다고 했으므로 계약종료 한다고26년 2월 23일에 나가라고 통보하더군요순간 벙쩠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한거 아닌이상 당연히 살수 있는데 종료 시킨다고 나가랍니다어제 본 사람이 매수 의사를 밝힌건지 아닌건지는 잘 모르겠구요그러면서 자기는 계약갱신청구권 반려 했다고 하네요진짜 너무 화가나서법적 얘기 먼저 꺼내셨으니법적으로 2달이상 남았을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문자남겼고 실거주 이유로 거부하신적도 없고계약갱신청구권 반려 말도 안되는거지만 동의 한적도 없다법적 얘기 하셨으니 법적으로 우린 2년더 살거라고 했더니갑자기 자긴 급할거 없다고 그러면 5% 무조건 올릴거라고 해서현재 매매 하려는 금액의 71% 전세로 살고 있어서 5%이내 협의니까 거부한다고 안올릴거니까 알아서중재센터 가서 이야기 하시든지 말던지 하라고 했거든요사실 5% 이야기 나오면 안올려줘도 되지만좋게 해결하려고 2년간 장기수선충당금이 54만원이길래 이걸 전월세 전환해보니 3.5% 인상해주는거길래인상 얘기 나오면 거부는 하되 이걸 양보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진짜 사실 법적으로 안나가도 안올려도 되는건데 저렇게 나오니 빈정이 확 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시 복비와 이사비 궁근합니다전세 계약 만료전 이사시 이사비와 복비를 받을 수 있나요?전세계약 전에 나갈수 있냐고 하는데 약간의 이사비와 복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