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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출퇴근시간 어기며 과도하게 잦은 지각 근무자를 해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저희는 24시간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대표가 직접 출근하지 않고 직원들만 출근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제목의 해당 근로자는 3.3% 프리랜서로 4개월째 근무중이고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협의하에 9시-21시, 22시-10시, 17시 5시 등 탄력적입니다.하루는 9시부터 출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연락도 없이 마음대로 오후 5시에 출근하여 새벽 5시에 퇴근하였고,연락도 없이 한시간에서 길면 3시간 4시간 이상씩 지각을 합니다.잦은 지각은 벌써 10회 이상입니다.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매장을 운영할 수 없어서 운영 정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당일 운영 정지로 매출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고 배달플랫폼은 운영 정지를 했을 때 노출 순위가 밀리고 정지 후 재오픈을 하면 주문량이 현저히 떨어집니다.근로계약서상 해지사유로는 무단결근 3일 이상시(지각 3회는 결근 1일로 간주),정당한 업무 명령을 위반했을 때,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입니다.위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데 지켜야 할 사항들과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해고통지 1개월 전 등의 사항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이 경우에도 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3월~9월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였습니다.그러던 중 개인적 사정이 있어 조금의 휴식기를 가진 뒤,2025년 다시 근무를 시작하기로 사장님과 합의하였습니다.그렇게 2025년 3월이 되자 사장님께 선연락이 왔고,곧바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쓴 다음 2025년 3월~4월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이어나갔습니다.업무 내용과 장소에는 전혀 변동이 없었으므로 실질적인 근로기간은 "8개월"에 가깝습니다.그런데 오늘 30일 이전의 해고 예고 없이, 또한 법적으로 적합한 사유 없이 당일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이 경우에도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인정되고,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총 근로 기간은 대략 8개월. 그 중에 상호 합의된 중간 공백이 있음. 근로 계약서를 두 번 작성함.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사업주)부당해고 5인 이상 사업장 유무?현재 대표, 대표아내, 대표 아들, 육아휴직자 1명, 직원1명, 유령직원1명 이렇게 총 6명이 직원 등록이 되어있는데며칠전에 해고한 직원 2한테서 부당해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직원2 가 근무 당시 같이 일하던 실제로 사람은대표, 아들, 직원1 이렇게 3명 임니다.이런 경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가요?육아휴직자, 유령직원(근무는 안하고 급여 받음)가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될까요?대표 아내는 근무 X, 급여만대표 아들은 근무O, 급여 O 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아휴직 관해서 질문드릴게있습니다사용 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알겠다고 한뒤 몇일뒤에 불러서 노무사가 6개월되기전에 해고 하라고했답니다 ㅋㅋ..5인이하 사업장이라 육아휴직에대한게 자유롭다 어쩌고저쩌고하면서 해고한후 육아휴직안해줄수있지만 큰인심쓰고 육아휴직 해주겠단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라답변해야할지모르겠네요그리고 추가적인 질문도 있습니다출산휴가까지해서 대략1년5개월 정도 육아휴직까진 해주겠으니 미리 1년5개월이끝나는 날에맞춰 사직서를 작성하라고하는데 저한테문제될게없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휴가사용 질문이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대표한테 오후에 병원 가겠다고 말한 뒤 그냥 빠져나온게 전부입니다.대표는 [너 오후에 병원가면, 남은 인원이서 일을 더 해야 하는데 어떻하냐] 라고 질문했지만,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 적용이 힘들다는것을 들어서,오히려 직원을 함부로 해고할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대표가 회사의 위급한 상황이므로 휴가사용금지를 지시했지만,무시하고 오후에 반차 사용해서 치과에 갔습니다.이처럼 왜 5인 미만 사업장은 대표한테도, 직원한테도 너무 열악한 부분들이 많을까요?직원이 마음대로 휴가를 쓰거나, 근무시간에 다른 직원은 인터넷만 하고 놀아도, 대표는 직원을 해고하면 신입직원을 쉽게 구할수 없어서 골치가 아프고,실제로 직원이 배송처리하고 온다면서 점심식사하고 나가서는 직퇴(거래처에서 퇴근)한다면서, 회사에 다시 복귀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보통 1시간이면 처리하는 배송처리업무를 4시간이나 해도 안끝나서 직퇴한다고 하고요.대표는 직원한테 아침9시부터 밤9시까지 근무하는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시한 부분도 있었고, 근태기록부 자체도 없어서 그저 아무런 소속감과 보람도 없이 일하던 때였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을 경우?일6시간)지원을 했고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조건이라 요청했는데본인의 또다른 사업장 B회사로는 들어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알고보니 사업자대표도 달랐고 제대로 된 급여명세서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으며납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폐업으로 인한 해고통지로4대보험 허위신고 및 정정신고 진행과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감독관 배정까지 받은 상태입니다.계약서상 150만원에서 4대공제하고얼마라고 자꾸 얘길 했었거든요.제가 서명을 한 적도, 교부를 받은 적도,계약서 내용도 모르는데 이게 가능한가요?답변 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사업이 힘들어져 폐업을 해야하는데 근무자분들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일반음식점이고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근로자 두분다 3.3%으로 계약되어 있으며 4개월째 근무중입니다.사업이 힘들어져 폐업예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근로자분들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30일전 해고예고처럼 해야하는건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개인사업자 양도양수 직원 고용승계관련안녕하세요개인사업자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4월 30일에 저희 사장님께서 회사가 팔렸다(양도)너희(직원들)는 고용승계 될꺼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현재 저는 사장님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여 현재 조사중인 상황이고 갑자기 이런말을 들어서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우선 궁금한점 여쭤보겠습니다1. 개인사업자가 양도를 했을시 무조건 기존 사업장은 폐업을 하고 양수인이 새로운 사업자를 내야하는게 맞나요?2. 맞다면 사장님은 폐업이 아니라 양도가 맞고사업자번호는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한다 라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그럴수가 있는건가요?3. 이 상황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면폐업에 따른 부당해고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사장님께서는 현재 폐업이 아니고 4대보험은 그대로 유지(사업자번호 그대로사용)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 조사중인 상황에 누구누구땜에 정내미털려서 회사를 처분한다 라는 표현도 하십니다직장내괴롭힘과는 관련이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단결근과 연락두절시 어떻게 해야하나요?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연락도 없이 잦은지각으로 (길면 3-4시간 이상) 해고 고려중이였는데 급여의 일부를 가불을 받고 잠수입니다.급여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후 다음달 급여일 지급입니다.10여일을 근무 후 5일 정도의 급여를 가불한 상황입니다. 해당 근로자 근무는 4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연락도 안받는데 이럴경우 급여정산과 퇴사진행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가게는 1인 근무라서 대표님은 해당 근무자의 지각으로 인해 가게를 닫은적이 많아 손해배상까지 생각중이십니다.손해배상도 가능한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임신 육아휴직으로 인해 해고에대해서사용 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알겠다고 한뒤 몇일뒤에 불러서 노무사가 6개월되기전에 해고 하라고했답니다 ㅋㅋ..5인이하 사업장이라 육아휴직에대한게 자유롭다 어쩌고저쩌고하면서 해고한후 육아휴직안해줄수있지만 큰인심쓰고 육아휴직 해주겠단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라답변해야할지모르겠네요그리고 추가적인 질문도 있습니다출산휴가까지해서 대략1년5개월 정도 육아휴직까진 해주겠으니 미리 1년5개월이끝나는 날에맞춰 사직서를 작성하라고하는데 저한테문제될게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