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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업·회사법률Q. 법인의 과도한 부채로 회생을 고려하는데, 절차가 어떤가요?들어가는 투자금액이 워낙 막대하다보니(개발자 인건비 및 4대보험, 복리후생, 장비값, 사무실) 투자유치는 물론이고 총 4억 5천의 자금을 신보를 통해 은행에서 차입하였습니다. 1차로 2017년 4월에 1억 원, 2차로 1.5억, 3차로 2억 원으로 나누어 보증 받고 차입하였으며, 금융위의 정책으로 모두 대표자의 연대보증 없이 100% 신보 보증을 받아 차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1차로 받은 1억원의 대출 3년 만기가 도래하여 연장을 하였고, 신보에서는 보증비율이 100%가 아닌 95%가 나왔습니다. 은행에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자율 5% 초반대를 주었으며,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매월 130만원 가량의 이자가 발생하고 이는 2차, 3차 이자는 제외한 금액입니다.위 신보 차입금 및 투자금 덕분에 초기 3년 간 저희 사업 밑천이 되는 IT 시스템을 안정화시켰고, 매월 매출액이나 기타 KPI 성장도 기대가 되는 이 시점에 경영이 너무나 악화되었습니다. 조달금액 소진 예상 몇개월 전부터 점차 직원들을 내보내고 기타 고정비를 모두 최소화 한 뒤 대표인 저의 개인 자금 등으로 매우고 있지만 고정 이자 비용만 매월 250만원 가량으로 미래의 현금흐름이 심히 부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런 상태에서 벤처투자 유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기필코 이 고비만 넘기고 머지않아 BEP 달성, 영업이익을 누적해갈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도전한 산업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리란 확신이 있고 이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고객 및 유저들을 통해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따라서 1. 법인회생에 대해 문의드리며, 2. 추가로 최근 연장한 신보 대출 건의 95% 보증율로, 나머지 5%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대표인 제가 은행에 사실상 연대보증을 지게 된 것은 아닌지(명시적으로 연대보증 서명을 한 적은 없습니다)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은행에서 채권관련 기술을 도입한단 말은 산업적으로 활용한다는 말이되는 건가요?일반적으로 채권은 대량으로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는 차용증서인데요. 최근 세계은행과 커먼웰스 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채권 거래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그렇다면 앞으로 일반 기업들도 채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해야 가능하다는 말이 되지 않을까요?이렇게 되면 앞으로 은행권에서도 채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출 상품도 블록체인화하여 제공 되지 않을까요?
- 역사학문Q.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인 원산학사는 어떤 것을 가르친 학교인가요?사립학교이니 국가의 돈으로 운영된 것이 아닐 것인데 자금은 어떤방식으로 조달을 했었나요?
- 생활꿀팁생활Q. 암호화폐 자금모집방법은 어떤것들이 있나요?암호화폐 시장에 명확한 규제와 제도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조달 방법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늘날 암호화폐가 어떤방법들로 자금모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오피스텔을 구매할지 고민이 됩니다.시 조달 가능한 자금은 9천만 원 정도이며 나머지 1.4억은 대출이 필요합니다.이사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두었다가 청약 당첨 or 결혼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매도할 생각입니다.최근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 개정안이 있는 등이 여러 고려 할 사항이 많아 머리가 아파 질문을 올립니다.무주택자의 대출 낀 주거용 오피스텔 구매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고견 부탁 드립니다.
- 역사학문Q. 러시아에서 독립운동을 한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한 것인가요?선생의 외손녀인류드밀라 예피모바드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행사에 참여했다고 아는데당시 러시아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운동가분들은어떤 방식으로 독립운동 자금과 무기같은 것들을 조달할 수 있었나요?그리고 러시아에서 주로 어떤 방식의 독립운동을 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대출 가능금액 질문입니다 서울시 신혼부부3억5천 전세가 보유자산 1억저희는 부부합산 6500만원정도 되는데요부채없고 무주택자로 서울시 신혼부부전세자금지원 으로2억5천정도 빌리려합니다 가능할까요?HF계산기로눈 가능한데 정확한건지 궁금합니다
- 경제동향경제Q. 유로연합의 경제 지원 자금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유로연합이 4~6년동안그리스에 550억 유로의 경제지원을 결정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유로연합에서 유럽국가들을 지원하는 경제 지원 자금은 어떤 식으로 충당하는 것인가요?유로연합이 지원한다는 550억 유로의 경우실제 78조가 되는 엄청난 금액인데유로연합이 저정도의 큰금액을의 경제 지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며칠전 문의드린 법인대표의 횡령 등의 대한 문의건 세부내용 추가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두가지 행위들을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A기업의 a대표가 현재 본인이 거주할 집을 마치 사택인양 회사명의로 계약하여 거주 중에 있습니다. 이 사택의 계약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면 a대표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거지는 사무실(14층)이 있던 오피스텔과 같은 건물 아랫층(13층)에서 거주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거주지(13층)의 임대계약이 만료일이 다가와 a대표는 본인 거주목적으로 이사할 집을 찾고 있었고, 인근 아파트에 방을 구해 본인이 거주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명의로 월세임대차 계약을 한것입니다. 그 후 당연하게 A기업으로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있으며, 그 임대료를 A기업의 자금으로 비용처리 하고있습니다.(관리비와 수도료 등도 A기업 자금으로 비용처리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또한 a대표 본인의 어머니 명의로 정수기 임대계약 후 위 사택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정수기의 임대료 역시 A기업의 법인카드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2. 현재 A기업의 대표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은 B기업 하나가 더 있습니다.이 B기업은 A기업의 a대표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본인의 어머니 명의로 설립한 기업입니다.다만 설립 이후부터 제가 A기업을 퇴사하는 날까지 a대표는 B기업에서 별다른 사업을 진행한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듯 거의 유령회사와 다름 없었기에 a대표는 B기업을 담당할 B기업 소속의 직원을 따로 채용하지 않았고, 제가 A기업에 입사 한 후 A기업에서 담당하게된 업무와 함께 B기업에 대한 모든 경리, 회계 등의 잡무까지 전부 떠안게 되었습니다.(B기업 업무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이 후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건 다음 내용부터입니다.a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A기업이 아닌 B기업에서 회사명의로 법인차량을 구매했고, 이를 운전하기 위해 a대표 본인을 B기업의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현재 B기업의 법인차량을 개인용무와 A기업 용무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법인차량을 B기업으로 구매했으니 B기업과 A기업 사이에 차량임대차 계약을 통해 A기업에 임대해서 운행할 예정이었으나 B기업의 업종에 차량임대업이 없었기 때문에 차량임대차계약은 하지 않았고, 대신에 a대표 본인을 B기업의 이사로 등재했으며, 이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조달하기 위해 B기업에서 A기업으로 매달 '장비보관수수료'라는 항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실상 A기업의 자금으로 B기업 법인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액은 실제 차량할부금보다 더 큰 금액으로 발행 중)또한 이뿐만 아니라 올해 초부터 갑자기 a대표가 본인의 여자친구를 B기업에 직원으로 등재한 후 단 한번의 근로 제공없이 매달 200만원(세전)의 월급을 받으며, 허위 근무경력까지 늘려가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B기업의 업무는 제가 다 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하면서 그냥 여자친구만이라는 이유로 놀고 먹으면서 저와 같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게 정말 어이없고 억울한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 A기업 사업에도 타격이 있어 매출이 감소하여 A기업 직원의 4대보험료도 현재 3월부터 계속 미납되고 있으며, 거래처에 대금 납부 지연, 그리고 최근 7~8월에는 A기업 직원들 급여에 대해 지연 지급까지 발생한 시점에서 아랑곳 않고 본인의 여자친구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는게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 대해 A기업의 a대표가 저지르고 있는 행위들에 어떤 위법행위가 있는지, 그리고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원래는 답변주신 변호사님 글에 댓글로 세부사항을 남겨드리려 했는데 댓글은 200자밖에 쓰지 못하여 이렇게 설명을 추가하여 문의를 재등록하였습니다.
- 경제정책경제Q. 정부조달등록성공하면 어떤지원을 정부에서 받을수있나요?관공서에 납품을하기위해 정부조달등록을 한다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정부에서 특별한 지원이나 컨설팅이나 자금지원등있나요조달등록에대한 이점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