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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신호 위반 차량에 의한 경미한 사고의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파란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 위반 해서 들어온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다친데는 없습니다 이럴 때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 상해 보험보험Q. 오토바이 자동차 사고입니다 보상이 궁금해서요아들사고입니다 아들이 투잡으로 배달퀵을하다가 신호 위반으로가해자입니다 상대방피해자는 승용차인데다친곳 타박상 으로 입원중이고오토바이는 업체에서들어놓은 책입보험있고아들보험은 운전자보험하고 종합적으로 암과상해 실비까지 들어있는데 가해자가 100대0 으로사고조사가 나올것 같은데 아직 병원 치료중이라 사고조사는 추후 퇴원후 진행할것같은데 경찰서에서 cctv확인 하고 승용차 20km속도 초과되면 10프로과실 잡힌다는데 백대빵과 9대1인경우 어떻게 진해이되는걸까요또 실비와 종합적으로 수술비라든지 들어놓은 보험은 청구해볼수 있는여지가 있는지요 아시는 보험전문가분 계신다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제가 알고있는 부분은 오토바이 운전이라 보험혜택은 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것 이 맞을까요 아니면 보험쪽에서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걸까요
- 교통사고법률Q. 탑차 앞을 따라가다가 신호 위반 같습니다. 이것도 신호 위반인가요?탑차 앞을 따라가다가 나중에 신호가 위반 인것을 발견했습니다. 양엽의 차도 함께 가고 있었고 아마 신호가 바로 바뀐 뒤에 들어간거 같습니다. 탑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졌는데 이런 경우도 위반인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노동청 진정사건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쉬고 와라, 실업급여를 타먹다가 다시 회사로 돌아와라.” 등 이런 식의 말들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제안 및 공모를 하였고, 묵시적 권고사직을 가장한 부당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7-1. 대표는 경리를 통해, 현재까지도 아직 관광버스회사 근로자로 속해있는 아버지께 2025년 12월 말부로 근무를 종료하였다는 내용의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겠다고 사문서 위조를 통보했습니다. 8. 2026년 1월 10일에 경리가 호텔에 결혼식 혼주측 배차를 배정하려고 했었는데, 대표가 경리에게 아버지는 배차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9. 해마다 기사들에게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미지급 건도 있습니다. 이리하여 위와 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관광버스회사 대표의 사업주의 직장 내 근로자에 대한 갑질 및 괴롭힘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권고사직을 빙자한 부당해고 등의 한 근로자의 억울한 내용들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초안을 작성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를 하니 해당 관할구역으로 배정이 되어 담당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되어 아버지께서 조서를 받았습니다.(근로감독관은 해당 대표를 죄를 6개로 요약해서 조사를 하실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 메인을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위의 진정제기한 내용들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의 모든 증거자료(녹취 등)들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해당 대표도 출석하여 조서를 일부를 받았고, 아버지의 회사 버스를 가져오게 해서 다른 지역에 중고로 팔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연차를 사용하여 운행을 못 하는 기사들의 버스를 운행하는 일명 '땜빵' 기사로 전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사, 근로자들을 호출하여 2026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 후, 아버지를 사장실로 불러 너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협박을 했고, 자신이 노무사를 위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 일이 지나 호출하여 지난 행동들과 달리 저자세로 임하며 이번에는 노무사로부터 작성해 온 취하서 및 합의서를 읽어보라고 하면서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진정사건이 아직 조사 중에 있으니 나중에 이야기 할 문제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힘들어지셔서 정신과를 다니시면서 치료를 받고 계시면서 진단서도 발급하여 근로감독관님께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근로감독관이 대질심문을 하겠다고 아버지께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이후, 대질심문의 날이 다가오기 전 날에 사장이 아버지를 호출하여 여전히 저자세로 대화를 하다가 노무사가 대질심문 30분에서 1시간 전에 만남을 가져서 이야기를 가지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대질심문 날, 사장 입회 하에 노무사와 만남을 가지는 자리에서 노무사가 첨부파일과 같은 취하서 및 합의서를 보이면서 원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물어보면서 합의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직 이 사건이 조사 중에 있으니 대질심문을 일단 받고 나서 이야기를 추후에 하자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실로 자리를 옮겨, 사장 및 노무사와 근로감독관 및 아버지가 한 자리에서 2시간 30분 가까이 조사를 마치고, 근로감독관은 아버지께 아버지께서 조사 받으실 일은 더 이상 없으시니 추후에 조사 결과를 보셔도 좋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대질심문 조사를 받는 와중에 노무사는 보통의 노무사들과 달리 근로감독관이 사장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할 때, 변론은커녕, 자료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장이 답변을 대부분 답변을 하였고, 노무사는 30분, 30분, 1시간 자리를 자리를 떠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대질심문 결과, 근로감독관이 사장과 노무사에게 표한 결론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관련은 과태료,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은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해 노무사에게 조사를 하라고 하여 제출하라고 하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련 건은 벌금, 강제 연차강요 건은 벌금으로 입장을 표하였고, 위에 확정된 내용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 후, 아버지께서 출근 도장을 찍으러 회사로 매일 같이 나가는 와중에 예전에 일했던 경리가 회사로 찾아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에 관련한 내용 정리를 위해 사장이 예전 경리를 호출한 것과 같이 보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장은 아버지를 호출하여,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저자세로 임하며, 스페어, 일명 ‘땜빵’ 기사가 아닌 예전 본래의 업무로 다시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사를 비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직 생각 정리 중이고, 사장의 의견과 별개로 진행 중인 진정 사건에 있어서는 취하 및 합의는 없다는 의사를 비추었다고 합니다.(임시적인 일이 아니라 본래의 업무를 배정해주고, 차량을 정상대로 배차를 해주면,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진정사건을 취하를 해줄 것을 기대를 하고 잔머리를 굴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나 노무사는 근로감독관이 요청한 조사 부분에 있어 진정 사건 관련 사징 및 직원 그리고 아버지 조사는커녕, 지금까지 묵묵부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곧 시일 내에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1.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3.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시간 외 미지급4. 연차사용 강요 위의 내용처럼 근로감독관이 사장과 노무사에게 말한 것처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위 사항들을 기소의견으로 넘길 시, 최근 판례로 종합하여 본다면, 통상적으로 과태료 및 벌금(형사처벌)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위의 내용처럼 사장과 노무사는 취하 및 합의를 원하는데, 합의를 할 시, 형사상 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 금액까지 종합적으로 합의금을 얼마정도 제시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형사상 합의금은 취하를 전제하에 합의금을 표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금은 향후, 지금 진정사건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생각하는데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전제하의 합의금을 표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뺑소니차량을 잡으러가는도중에요뺑소니차량을 잡으러가는도중에요뺑소니차량이 도망가다가법규위반 행위(차선위반,불법유턴,신호위반,난폭운전)를 햇는데요 처벌은?그리고, 잡으러가는 피해자는 어떻게되나요?(112신고도하고한상태입니다)
- 생활꿀팁생활Q. 자동차 우회전 무조건 멈추면 되는건가요?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으면 무조건 멈추었다가 가면 위반으로 걸리지 않는 것인가요?바뀌면서 어렵게 되었는데요.어떻게 해야 단속에 안 걸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자동차 유리창에 주차위반 스티커 제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아파트에 자동차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세웠다가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었습니다.잘 안떨어지는데 이 주차위반 스티커 깔끔하게 제거하는 꿀팁좀 알려주세요
- 교통사고법률Q. 1톤 화물 트럭의 적재함 높이제한은 얼마나되나요?오늘 아침 외출하다가 1톤 트럭의 적재함높이가 너무높아서 뒤따라가다가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날번 했습니다. 높이가 3미터는 될듯했습니다. 1톤 트럭의 화물 적재함 높이제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위반시 벌금은 얼마나되나요?
- 생활꿀팁생활Q. 주정차위반 문자가 왔는데...일하다가 주정차위반 문자가와서 황급히 다른곳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1시간후에 다시 주정차위반 문자 날라와서 차를 옮겼습니다. 질문드려요.1) 주정차위반 문자가 2번왔는데 혹시 2번 걸린건가요..하 그럼 손해인데...2)주정치 위반 문자 온후 보통 몇분까지 차를 옮겨야 위반이 안되나요...하 오늘 이것때문에 찜찜해서 잠못잘듯요..ㅜ
- 의료 보험보험Q. 고지의무의 위반여부를 보험사들이 어떻게 판단하죠?고의로 위반하려고 하는건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만약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있었다고 했을때 그 위반 유무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건가요?진료기록이나 처방 기록은 법적으로 본인만 확인이 가능 한 부분 아닌가요?만약 A라는 질병으로 약을 먹고 했다가 고지 위반을 하고 계약하고 보험을 지속하다가 B라는 질병에 실비 보험 청구를 했을때 보험사에서 A라는 질병으로 인해 수술이나 처방으로 인해 고지 위반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 파악할 수 있는건가요? 또한 만약 B라는 질병에 실비 보험 청구를 할때 알수 있다면 B라는 질병이 A랑 관련있는 질병이여야 알수 있는건지 아니면 아예 관련이 없어도 알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