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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연장과 대출, 계약서작성방법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이번 9월 24일 전세계약 만기예정이고, 임대인 분과 동일조건으로 2년 계약 연장 + 대출연장까지 하기로 문자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1. 동일조건이면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추가하면 된다고 하는데 특약 빈 공간에 다음과 같이 적고 서로 날인하면 될까요?예) 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일조건으로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로 함.연장 계약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7년 6월 30일임대인 ○○○ (서명 또는 도장) 임차인 ○○○ (서명 또는 도장) 작성일 : 2025년 ○월 ○일2. 대출연장은 8월 25일부터인데 연장 계약서작성 시기는 아무때나 해도 상관없나요? 연장심사 날짜에 맞춰야 하는건지 합의가 됐으니 언제든 만나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이 기존 전세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아무때나 가능한지, 대출연장심사 기준 2주전이라던지 그런 거요..)
- 대출경제Q. 임대인 변경 전세퇴거자금대출 문의드립니다6월28일에 세안고 아파트를 매매계약했습니다.담보대출받고 입주하려 했는데 기존 세입자가 전세계약연장청구권을 써서 2년이 연장되었고 갑자기 매매하게 되어서 퇴거통보가 2달전 이루어 지지 않아 거부권행사도 못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대출규제가 바뀌면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이 1억한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나중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으면 1억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임차인과 전 임대인과의 계약이 규제일 전이기 때문에 제가 전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1억만 가능하다면 우선 전세퇴거자금대출 1억과 추가 신용대출 등으로 임차인 내보내고 제가 입주 후에 담보대출로 신용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잘 부탁드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합의갱신? 묵시갱신? 변호사분들 의견갈리는데 어떤게맞을까요?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전세계약관련 질문하고 답변을받았는데 변호사 두분이 답변이 완전갈리네요밑에는 제질문과 달린답변인데요 어떤게 맞을까요? 혼란이 옵니다 ㅜㅜ그리고 저의 현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좋은지 대처방안도 알려주심 감사합니다=====================================================================이런경우 묵시적갱신이 맞는건가요?안녕하세요전세집사는 임차인입니다 계약만료 2달정도 남은상태구요임대인이 계약연장하실건지 << 이렇게 물어왔는데요 이게 재계약이되는건가요 묵시적갱신이 되는건가요?재계약이란건 갱신거절하거나 기존계약에서 조건변경을해야되는걸로아는데요근데 그런거없이 그냥 같은조건으로 계약연장이라는표현을쓰면 어떻게되는건가요?그전에 먼저 임대인이 계약연장말을꺼낸이유가 집에 비가새는데 수리요청했더니 계약연장하면 수리해주고안하면 제가나가고나면 수리할생각이라고하여 그래서 제가 계약기간상관없이 집수리는 별개라며 수리요청하였지만임대인은 시간핑계대며 오지않았고 저는 수리거절로알겠다고 문자보냈지만 답은 없는상태입니다그래서 집구하고있는상태이고 이사후 손해배상청구할생각입니다다시본론으로와서 이상태로 지속되면 재계약인건가요? 묵시적갱신인건가요?그리고 한가지더는 임대인집수리임무위반으로 임차인은 언제든 이사갈수있다고알고있는데요그럼 이사갈때 제가 일방적통보를해야되는입장인데 통보받은 임대인은 깜짝놀랄거고 보증금못준다고 버티면 어떻게이사 나가나요?글이 길어졌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2개의 답변이 있어요!김성훈 변호사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4시간 전법률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갱신거절통지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평가하기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01전준휘 변호사법률사무소 무율∙7시간 전법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갱신여부에 대해 서로 대화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될 수는 없고, 협의가 된다면 협의에 의한 갱신이 되는 것이고, 임대인이 조건변경을 요구하면 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면 결국 소송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평가하기01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연장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기타 요구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2023. 1. 29. 에 체결하였고, 계약서 상에 연장청구를 하지 않는 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또 계약시 가능하면 아이들 학교때문에 연장하고 싶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4. 10월경 집주인실거주로 연장이 불가능 하다고 통보받고 이사를 했습니다. 집주인은 2025. 1. 29. 이후로 실거주하지 않고 있다 지난주에 전세금 1억 6천만원을 올린 상태로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이나 계약위반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에 대한 질문 (계약갱신청구권)2023년 8월 30일 첫 입주를 하고 현재까지 전세계약으로 살고 있습니다.금일 2025년 7월 14일 임대인으로부터 2027년 8월 30일부터 재계약을 할 시 보증금은 그대로 하고 월세를 15만원 받겠다고 문자로 통보가 왔습니다.이 경우 2027년 8월 30일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는건가요? 원래 전세계약 6개월~2개월 안에 임대인이 아무 말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늘어나는거 아닌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을 29개월로 하려고하는데요..전세 2년이 다되가서 계약 연장을 하려고하는데요새아파트 입주때문에 요번엔 24개월이 아니라 29개월로집주인 동의하에 연장하려고합니다금액은 5% 증액이고요계약서 쓴후에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나중에 보호받는데 문제없을까요?2년 5개월 연장이라서 혹시 몰라서 문의합니다
- 부동산경제Q. 임차인의 전세 계약 연장 요구에 관한 질문입니다.23년 10월 31일부터 2년 전세를 계약한 임차인이 계약서의 10번항을 근거로 계약 종료 시점 이후 4년 연장을 조건 없이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약 종료 후 실거주를 생각하고 있는데 임차인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해주어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연장 시 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전세계약 관련하여 임대인과 문자로 연장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조건은 동일합니다.문자내용에 임차인 이름, 주소, 연장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별도로 전세계약서 갱신해야되는지, 확정일자를 갱신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연장 관련 부동산 중개 수수료보증금 변경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면서기존 거래 부동산에 의뢰계약서 대신 써주고, 중계 대상물 확인서 작성해 주셨는데(공제증서도 주심)부동산 중개 수수료 얼마를 드려야 하는 건가요?보증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요구하셨는데,새로 물건을 중개하신게 아닌데,이게 맞는건지 문의드려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 관련 보증금 증액 질문드립니다현재 보유중인 대출은 HUG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인데, 대출이율이 많이 올라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대환대출을 하려고 합니다.현재 전세집 공시지가는 2억8백만원 (*140%=2억9천1백)으로, 80% (2억3천2백9십만) 이상으로 전세금 계약을 할 경우에는 받을 경우 해당 대출은 연장 자체가 안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2억4천입니다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심사를 넣어봐야 알 수 있다는 답변만 들은 상태입니다.다음주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집주인은 본인 집이 2억6천까지 전세 보증금을 올릴 수 있다고 가능한 최대로 올리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제 생각에 2억6천이라는 금액은 90% 보증보험 비율로 계산을 하신 비율같고, 현재 보증금액이 2억 4천인지라 최대로 증액을 해도 1200만원만 올릴 수 있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은;1. 집주인이 주택 임대사업자인데,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최초 계약시, HUG 대출로 보증보험 자동 가입되어서 집주인이 일정 금액을 부담했습니다.1-1. 보증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낮춰줘야 계약 연장이 가능한 게 아닌가요? (80% 비율인 2억 3천 수준으로)2.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80% 비율 안쪽으로 금액이 들어가지 않아도 대출 실행이 가능한가요...?증액해드릴 수는 있지만, 저희도 최소한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전세금 보호를 받고싶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