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질문자님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소문 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요건에 대한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요건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에 가서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은 꼭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계약당사자 간에 문자, 카톡을 주고 받아도 성립하니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1년 연장되고 보증금도 보전됩니다

형사사법정보포털에서 본인이 피의자로 나온다면 수사대상으로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뜻이고, 향후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계약할 때 대리인으로 같이 갔는데 상대방이 5만원짜리로 1억을 갖고왔는데 계약서지참하여 은행가서 입금하니 문제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는 취객이 공격을 가했을 때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취객이 주먹질을 더 이상 못하게 손목을 잡는 정도) cctv 없어서 취객이 본인도 주먹으로 맞았다며 거짓말하면 쌍방폭행되기 쉽상이고, cctv 있어도 담당경찰의 판단에 따라 쌍방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취객 보이면 거리를 두고 미리 피합니다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게 늘 조심하고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법 이혼사유는 기본적으로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단순 성격차이로는 이혼사유로 보기 어렵고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하고 심각한 성격차이여야 하고 재판부가 납득할 만한 증거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물손괴의 경우 손괴된 재물의 가액을 평가하고, 업무방해의 경우 업무방해로 인하여 감소된 매출액을 평가하여 손해배상액 청구를 합니다 하지만 2개 년도의 매출비교만으로 업무방해로 인한 매출감소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증거에 비추어 입증가능한 손해액 범위를 찾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등기부에는 갑구, 을구 로 나뉘어 있어 집을 구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하면 갑구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소유자(집주인)로 나오고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권설정등기신청하면 을구에 전세권설정등기가 완료되어 전세권자로 나옵니다이렇듯 갑구(소유자), 을구(전세권자)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사받으실때 증거 가져가셔도 되고조사받기 전 미리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런 경우는 잘 없지만 가끔 수사관님이 미리 제출해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