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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 앱의 정보는 얼마나 정확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ㅏㄷ.1. 질문요지 정부에서 전세계약시 위험성을 알려주기 위해 안심전세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심전세 앱의 정보 중 일부는 정확하지 않다고도 합니다. 안심전세 앱의 정보는 얼마나 정확한가요?2. 답변내용 가. 현재로서는 최적의 방법인 만큼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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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끝내고 나갈때 복비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전세 계약이 5월쯤에 끝나는데요. 다음 집에 9월이나 10월에 입주가 가능할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세에서 연장해서 조금 더 머물다가 다음집으로 갈려고해요.미리 집주인한테 가능한지 허락을 받고 할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 제가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게 되더라도 부동산 복비도 제가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2. 답변내용 가. 계약기간 연장은 임대인과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임법에 따라 계약을 연장한 후 이사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 중개보수 지급책임은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하거나 아니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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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연장과 만기후 갱신계약의 차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혹시 곧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단기연장이랑 만기 후 갱신계약하는거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엄밀하게는 차이가 있는거 같아서요.2. 답변내용 가. 단기 임대차인 경우 주임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나. 그러나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인 경우 주임법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차이는 주임법 적용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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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산을 매입해서 일부분에 주거시설을 짓고 자연인을 살고 싶은데요. 임야는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택지나 잡종지든 건물을 지을수 있는 변경이 가능한가요?2. 답변내용 우선적으로 산지전용허가 가능한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후 주태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라면 토지를 매입하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문건을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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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텔, 오피스텔, 생숙시설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아파텔, 오피스텔, 생숙시설이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같다면 어떻게 같은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2. 답변요지 가. 아파텔, 오피스텔 등을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는데 정확한 내용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나. 상기 유형은 주거용 및 업무용을 혼재하여 사용하는 경우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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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로 문제가 있는지 판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전세나 월세 혹은 집을 살 때등기를 떼서 기존 주인이 누구이고 빚이 있는지 혹은 알아두면 체크 포인트가 있으면 알려주세요등기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2. 답변내용 가. 등기부등본은 총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됩니ㅏㄷ. 나.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고 있는 만큼 소유자와 계약을 위해서 확인해야 하고 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포함되는 만큼 담보물권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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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에서 집값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정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한국은행에서 올해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살벌하게 경고를 했는데요. 어떤 근거로 한은에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것인가요?2. 답변내용 가. 한은에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이유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방향에 따라 결정되는데 엘렌 미연준 의장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한미 기준 금리가 역전현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 따라서 상기 변동요인에 따라 집값은 하락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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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가서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최근 남편이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자꾸 임장을 가자고 하는데 온라인상에서 알 수 없는 정보 중 임장을 가보면 알 수 있는 게 있나요? 무엇을 주의깊게 봐야 하나요?2. 답변내용 가. 임장활동시 봐야 할 대상은 부동산 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1) 토지인 경우 : 불법형질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도로가 있는지?, 가설건축물이 있는지 등 2) 주택인 경우 : 위반건축물이 없는지?, 경계를 침범한 사실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 나. 방문 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 대장 등을 확인한 후 방문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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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산 집을 일가친척에게 빼앗겼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권리상태 등을 파악한 후 소송을 통해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 및 조언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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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 기간내 나가겠다고하면 복비는 세입자가 내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세입자가 내년 8월까지 계약인데 갑자기 나가야하는 상황이 생겼다고합니다.이로인한 다음 계약자와의 복비는 나가는 사람이 내는 것인가요?법으로 덩해진 것인지 아니면 암묵적합의인지 궁금합니다.2. 답변내용 가. 1차 계약기간 중이고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일찍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나. 그러나 임차인이 2차 계약(즉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을 한 경우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게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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