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개했다는데 이 상승률을 정부에서 마음대로 조절가능한가요?
신문기사를 보니 국토교통부에서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0.57%, 표준지 공시지가는 1.1.% 상승시켰다고 하는데 이게 십수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 세금을 낮추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닌가 싶은데
공시가격 상승률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수있는 구조인가요?
단순히 가격이 얼마다 평가해서 나오는게 정상인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합니다. 이 가격은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조정함으로써 공시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집값 하락 등을 감안하여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인하한 결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각각 5.95%, 5.92% 하락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상승률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정부의 마음대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 부동산 가격 동향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시가격은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도록 조정되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부동산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 인상은 세수와 관련이 되어 있고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현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서 공시가격 인상율도 최소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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