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 임대차계약서 작성전에 계약금을먼저 받은뒤 임차인의 신상 결점으로 계약을 취소하는경우 임대인이 위약금을 줘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에 계약조건을 협의한 후 예상치 못한 사항으로 계약진행이 곤란한 경우 먼저 받은 금액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배액배상을 해야 하는 조건은 사전에 협의된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번에 sh 6차 장기전세주택2 공고 서류심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몇배수까지 서류심사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 합격할 확률이 궁금해서요 당장 집을 구해야할 지 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통상 모집세대수의 2배수로 뽑히는 만큼 최종합격률은 50% 확률이지만 가점 점수와 제출 서류의 정확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결과를 보신 후 집을 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해도 포함안되는거로 알고 있었는데다른 주택 매매시 1주택으로 쳐서... 세금이 많이 나왔네요...분양받은거였는데 그당시에는 주택수 주거용이라도 안나온다 해서 샀던건데..이게 맞는건가요??===> 오피스텔도 전입신고를 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도시 다른 주택이 있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결혼은 했으나 혼인신고전이며 현재 아버지소유 건물의 한곳에서 와이프와 거주중(세대분리나 행정적 전입신고등x)아파트 계약12.10했으며 추후있을 중도금 대출26.7월경까지 무주택세대주를 만들어야함일련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현재 상황에서 부모님의 만 60세 이상이면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분리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별도 세대주를 편성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통상적이지 않다면 어떤부분을 더 확인해야하는지 혹은 더 진행하면 안되는 물건인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우선 신탁원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문서를 보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신탁회사에 전화를 하는 경우 누구랑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거래대금 입금계좌는 누구에게 입금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문의를 한 후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그리고 실계약금이나 중도금까지 송금 중 잔금일까지 혹시나 등기부 권리사항이 변동 시(갑자기 압류가 걸려있다든지 등 크리티컬한 이슈) 계약 파기 후 계약금 전액 반환한다 등의 특약이 있을까요? 안전장치를 제대로 잘 걸어두고 진행하고싶습니다. 이외에도 확인해야할 부분이나 필요한 특약이 있다면 안내부탁드리겠습니다.==> 신탁등기가 된 경우 제3자에 의해서 압류될 가능성는 매우 낮아 보입니다.또 이 물건이 경매후 매도중인 물건이니만큼 따로 확인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첫번째 사항이 가장 중요한 만큼 반드시 확인을 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경기도 안산시 부동산 빌라매매 대금 1억500만원 입니다.직거래로 매매 예정입니다. 매매에 대한 등기비용 견적 부탁드립니다.===> 1가구 1주택이고 면적이 85제곱미만인 경우 취득세 1%를 포함하여 대략 240만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무사별로 견적서가 다양한 만큼 법무사 2-3군데 견적을 받아 보신 후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설립 동의서가 왔습니다... 앞으로 수입이 없고 분담금 낼 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동의해서 조합원이 되는것이 유리한지요?... 만약 처분해야 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이 가장 나을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재건축에 대해서 주변 여론을 보시면서 분위기부터 살펴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동의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경기도 500/35를 들어갈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담하는 중개비는 같나요?==> 네 동일합니다.저는 14만원을 지불했는데 집주인 선생님께선 30만원을 지불하셨다고 하여 너무 차이가 나서 질문드립니다==> 현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주택인 경우 중개보수는 162,25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아마도 수고비 명목으로 추가 지불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고쳐야되는거 아니냐 했는데 그럼 너무 대공사라고 안나올때마다 전화하래요. 그럼 하루에 제가 아침저녁으로 씻는데 하루에 두번씩 전화해야된다는거잖아요. ;;이거 분명 전세입자도 불편 겪었을건데 제가 계약하기전에 고지도 안해준 부분 계약사기 아닌가요. 수도는 맨날사용하는건데 여름도 아니고 겨울에다가 들어온지 2-3일째부터 이런 불편을 겪어야된다는게 너무 억울해요 계약 1년했는데 이대로는 절대 못사는데 계약파기 되나요??==> 한 겨울에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만큼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 즉 이사비용, 중개보수까지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