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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 2년+갱신청구권 사용 2년+전세 재계약(보증금 증액)이후 재차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동산에서는 현재 임대거주지는 재계약을 하더라도 갱신청구권은 1번 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일런지?==>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하지만 이미 이러한 권리를 사용한 경우 법적인 권리는 없고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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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중도 퇴거시 중개보수 기준 금액 문의드립니다
1.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이 상승했을때(예 기존 임대차 3억원, 신규 임대차 4억원)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중개보수는 얼마입니까? 3억원 기준입니까? 4억원 기준입니까? 만일 3억원 기준이면 차액 1억원에 대한 보수는 집주인이 부담합니까?==> 임차인은 3억원에 대한 중개보수, 임대인은 1억원에 대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2..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이 하락했을때(예 기존 임대차 3억원, 신규 임대차 2억원)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중개보수는 얼마입니까? 3억원 기준입니까? 2억원 기준입니까?==> 2억원에 대한 부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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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토지거래허가 지역 전입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수동 단독주택 매입예정입니다투자 목적입니다 임대사업자를 만들경우전입 안해도 되나요?미리 알아보고 진행해야되서 여쭤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주임사를 한다하여도 토지거래 허가 처분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관청 담당부서에 문의를 한 후 진행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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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 문의
그래서 근저당 잡힌 은행 직인 찍힌 말소동의서와집주인 세금 완납증명서, 현재 전세 거주 중인세입자 전세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원 등 서류 요청,은행에 전화해서 해당 근저당 갚은 거 맞는지 확인하고,말소 처리 완료된 등기부까지 받아보면안심하고 거래해도 되는 매물일까요?===> 근저당 전부 상환하였다고 말소 만 되지 않았다면 가급적 말소신청 접수필증이나 말소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신없이 계약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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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부동산거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성수동 단독주택을 매입할려고합니다 저는 2주택자 이며 한채는 매도계약을 했습니다임대사업자로 대출을 받아 매수를 할려고 하는데요토허제 계약은 처음이라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가계약을할시 특약사항에 중요내용이 무엇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기 전에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심사결과 가능처분을 받은 경우 이때부터 계약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거래를 위하여 "매매계약서 확인서"를 받은 후 토지거래허가여부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심이 적절헙니다. 그러나 주임사인 경우 토지거래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 만큼 사전에 담당부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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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를 한다고 말한것은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미인가요?
집주인에게 전세 만기시 매도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만기까지 2개월하고 얼마 안남았는데 집은 팔리지 않았고 그 뒤로 집주인에게 연락은 없었습니다.1. 이렇게 시간이 흐른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매도하겠다는 말이 갱신거절로 받아들여져서 만기가 되면 나가야 하는거라 지금이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질문자님께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계약이 되지 않으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도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2. 만약 2개월전까지 연락이 안왔고 그 이후에 집주인이 나가달라고하면 묵시적갱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묵시적인 계약갱신 주장도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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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재계약후 중도해지시 남은기간 월세비는 에떻게 되나요?
어머니가 아파트 월세 1년 재계약후 국민임대에 당첨이되어서 중도해지를 하려고하는데계약기간 남은 기간동안 월세를 계속 내야될까요?==>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할 때 까지 월세, 관리비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월세 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니까만기전 중도해지시 공과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만 적혀있습니다.이럴때는 만기시까지 월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네 가능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납부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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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8년전세 중도퇴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분양된 아파트 입주일이 다가옵니다..
전세대출 9천만원정도 있는데 청약당첨된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해요궁금한점은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디딤돌 보금자리론같은 대출을 할 수 있는지청약당첨된 아파트는 부부공동명의이고 전세대출 외에 다른대출은 없는 상태인데 한도가 다 나올 수 있을까요..부부합산 8500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이를 상환과 동시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아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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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간선불세달치식월세환급금어디서돌려받나요
전세 사기로 경매 나온 집들이 많아 2년간 그곳에서 비싼 월세를 3개월치 선불로 내면서 살았어요. 월세 환급금이 따로 있던데 그거 신청하면 그 환급금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계산은 해볼 수 있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따로 어디 알아볼 곳은 없나요? 거기다가만 써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적으로 월세 지원신청은 "복지로" 또는 시도 지자체 담당부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주거복지포탈"등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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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민간 임대의 임대료 상승분의 상한폭이 있나요?
요즘 주변에서 10년 민간 임대를 고민하는 지인들이 많이 있더군요.근데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확실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10년동안 주거 불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임대료가 상승을 하긴 하더군요.근데 10년 민간 임대의 임대료 상승분의 상한폭이 있나요? 아니면 주변 시세가 오르면 계속 오르게 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법정 임대기간 동안 매년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한율은 법에 따라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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