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계약 취소에 관해서요ᆢ??

Question

아파트 분양 계약 과정중.동호수 지정300만 베란다확장 210만 냈구요.

내일 계약서에 인잠을 찍어야 계약성사돼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분양받은 아파트는45

바로앞에 생기는 아파트는49층. 일조건 뷰 다가릴듯

해서요.상담시엔 49층 세워진다는 말은 없었구

뷰 안가린다했었거든요.

제가 입주 층수는 24층 중간.그럼 앞에 강 뷰는 완전

가리는 거라서 ᆢ계약 취소하려는데 질문있어요.

계약서는 썼지만 인감은 아직 안 찍었어요

조항에 계약 취소시 위약금 10%라고 했는데

제가 낸돈은 위에언급 520.

아파트 분양가는 6억 3500. 여기서 10%를 내라는거예요.

내일 취소할건데 인감을 아직 안찍었기 때문에

위약금을 안내도 되는것 아닌지 진짜 급해요

정확한 답변부탁해요

유현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인감 날인 전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감 날인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내일 인감을 찍기 전에 반드시 계약 취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셔야 합니다뷰 문제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했다면, 그 점을 근거로 법적 대응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인감 날인 전에 취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하셔야 하므로, 계약 취소를 원하시면 오늘 중으로 분양사무소나 관계자에게 계약 취소 의사를 즉시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덕성 · Answer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분양 계약 과정에서 동호수 지정금 300만원과 베란다 확장비 210만원 총 510만 원을 납부하였으나 아직 계약서 서명은 진행하고 인감 날인은 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계약의 미완료로 보기 어렵습니다.만약 서명과 인감 날인을 모두 하지않은 경우라면 계약 미완료로 볼 수 있습니다.계약서 작성 여부와 함께 말씀주신 계약 동의 앞동으로 49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설명이 없었고 조망이 가리지 않는다고 안내받았으나 실제로는 바로 앞에 49층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으로 조망권의 보장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계약의 취소 시 위약금 부분은 계약서에 계약 취소 시 위약금 10% 조항이 있으나 이는 분양가 6억 3,500만 원의 1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식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는 조항으로 현재는 정식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판단하면 분양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52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의 인감 날인이 없고 조망 관련 중요사항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 취소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이를 문서나 문자 등 기록으로 남겨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최병옥 · Answer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금이 일부 들어 갔고, 또한 계약부문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 분양가나 계약금 등의 합의 등에 대한 내용을 문자등으로 받았을 경우 계약의 성립으로 보게 됩니다. 즉 구두상 계약이나 가계약도 계약성립 부분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하게 되면 계약의 성립으로 보아 위약금이 내고 계약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위의 경우 정확하게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계약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경훈 ·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