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계약 만료 전 새로운 월세 계약을 해도 되는지==> 법적으로 직접 판단해서 진행도 가능하지만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협의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2.계약 체결일과 입주일을 명확히 해서 특약에 넣는게 좋은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3.전입신고를 이사당일에 해야하는지 아니면 이사 다음날에 해야하는지==> 가급적 당일날 진행해야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됩니다.4.12월 19일에 계약 만료인데 12월 12일에 이사를 간다면 남은 7일동안의 월세를 내야하는지== 네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토허제 지역에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부부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부부 각각 토허제 매수인 서류 준비해야하는지? ==> 원칙적으로 지분만큼 별도 작성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부부인 경우 통합해서 작성도 가능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도 각각 명의 비율?에 맞게 작성해야하는 것인지..==> 6억원이 초과되는 경우 별로 작성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통합작성도 가능합니다.공동명의 비율은 어떤 시점에서 정하게 되는건가요?==> 계약서 작성시 지분율을 표기해야 합니다

이번 10.15 대책 발표 이후 갭투자가 막히는 10.20 이전에 투자를 해놓으려고 예전부터 봐왔던 곳을 10.17에 세입자가 있는 매물로 전세승계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세입자가 이후 나가게 되었을 때 저는 10.20 이전에 매수했기 때문에 또 다른 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세입자가 나가는 때가 2027년 이후이기 때문에 현재 정책을 적용받아 세입자를 받지 못하고 집주인이 무조건 거주해야하는지가 헷갈리더라구요.==> 10. 20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토허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을 받는 문제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원주 1주택 24평 아파트 소유자 입니다.24년도 아파트 분양을 받았고28년도 입주입니다.공사 기간은 4년 정도인데언제까지가 한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 받을수 있나요?===> 1세대 1주택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새 아파트 분양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일정기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입주시점으로 3년이내 매도를 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은 입주일을 기준으로 2년이내 처분해야 합니다

전세2년만기후 2년더 갱신권을 쓰셨는데집이 매매가 되어서 새로 산 주인이 직접거주를원해 이사를 나가야하는경우는어떻게 되나요?===>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법정 9가지 사항입니다. 이중에서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입주하는 경우에도 청구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이 거주를 한다면 이사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규제지역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오피스텔이나 재개발 빌라 단지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히더군요.특히 신축이 될 수 있는 재개발 빌라는 재건축 대비해서 가격도 저렴해서 메리트가 있는데 단지 현금청산 위험이 있다고 하더군요. 규제 지역에서 재개발 빌라는 어떤 경우에 현금청산 대상이 되나요?==> 재개발지역에서 현금청산대상자는 본인의 희망시, 지분권 소유자, 조합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만 채우면 이사를 갈까 고민중인데 행복주택이나 청년 전세대출같은걸 조금씩 알아는 보고있으나 잘 모르기도 하고 부모님도 지금 본가 구하신 이후로 20년 넘게 이사를 안 간 상태라 구체적인 질문이나 답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블로그나 구글링 등으로는 알 수 있는 정보가 매우 파편적이고 적던데 매 주 신경써서 LH나 GH 홈페이지를 들어가 확인하는 수가 전부일까요?==> 우선적으로 문자서비스 신청도 가능한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청약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월세 집 1년 계약 후 만기되기 3개월 전부터 집주인과 직접 연락을 취해 구두(문자)로 n개월만 연장을 했는데요(계약서에 재계약 시에는 2개월 전에 말하라고 되어있었습니다). 나가기 2달전에 부동산에 말씀드려라 해서 말씀도 드렸고 집주인과도 몇 개월 후에 나가겠다고 얘기도 나눴습니다. 근데 다음 계약자가 집 보러 온 상황이 되어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만기 이후에 계속 살 때 집주인에게 말을 해서 묵시적계약이 아니게 되었다고 묵시적이 아니고 구두계약 하면 자동으로 1년 계약이 새로 되는 것이니 그걸 안 채우고 나가는 탓에 다음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아닌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하십니다. 저는 n개월만 살 수 있냐고 분명히 집주인께 여쭤보고 산 것인데 왜 1년이 저절로 갱신되는 것이며 중개 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하는 걸까요..?==>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과 협의한 날자에 퇴거를 하는 경우 중개보수 부담요구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이 아닐 경우에는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 수수료를 제가 내야 하는 건가요? 저는 반대로 묵시적일 경우에 1년계약인 줄 알았는데.. 구두계약으로 n개월 연장했는데도 1년으로 자동 계약되는건가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요구사항입니다.

땅의 소유인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매매가 가능한지와 앞에 매매건도 땅 소유자한테 얘기없이 매매해도 법으로 걸리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이 일로 동네가 앞에 사건 때문이라고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예전처럼 사람들이 다니면서 불편함 없이 지낼수 있는지 궁금하고,답답해서 글을 남깁니==> 우선적으로 통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분이 토지소유자라면 가급적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 만료되기 전에 관리비를 납부 해야할 것 같은데살면서 저에게 단한번도 관리비 고지서가 오거나 관리실에서 연락온 사실이 없어서장기수선충당금등 퇴거 전 받아야할 관리비나제가 납부해야할 관리비 등에 대해 앞으로 임대인과 어떻게 조율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이사하는 날 관리비 정산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