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명의 매수시 토지거래허가서유

Question

토허제 지역에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 부부 각각 토허제 매수인 서류 준비해야하는지?
• 자금조달계획서도 각각 명의 비율?에 맞게 작성해야하는 것인지..
• 공동명의 비율은 어떤 시점에서 정하게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Answer 1

토허제 지역에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 부부 각각 토허제 매수인 서류 준비해야하는지? ==> 원칙적으로 지분만큼 별도 작성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부부인 경우 통합해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도 각각 명의 비율?에 맞게 작성해야하는 것인지..==> 6억원이 초과되는 경우 별로 작성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통합작성도 가능합니다.

• 공동명의 비율은 어떤 시점에서 정하게 되는건가요?==> 계약서 작성시 지분율을 표기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각각 허가 신청 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라 해도 각 매수인별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일반 원칙입니다

공동명의 비율(지분) 은 등기 시점에 정하고, 그 지분율에 맞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허가 신청 전에 공인중개사 + 세무사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특히 자금 출처 구조(부모 증여, 대출 등)가 복잡할 경우, 잘못 작성하면 허가 거절되거나 추후 세무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니 계획을 잘세워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공동명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수 시 부부 각각 토지거래허가 신청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즉 매수인 각각이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며 자금조달계획서도 공동명의 비율에 맞게 각각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사 신청도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공동명의라면 부부 각각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도 지분비율에 맞춰 각자 기재하며 지분 비율은 계약서 작성 시 확정됩니다.

부부 공동 명의라도 실질적으로 각각허가 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