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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혼인신고>2년내 생애최초 아파트 처분 후 신혼부부특공
결혼을 계획 중인 20대 청년입니다.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 구매후 혼인신고,혼인신고일로부터 2년내 아파트 처분,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위와 같이 실행하는 데에 법적으로 제약이 있을까요?==> 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그렇게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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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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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묵시적 갱신 중 이사 통보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임대인에게 다음 달까지 급히 이사를 나가야 하게 됐다고 말하고, 임차인을 제가 직접 구하게 돼서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하게 된다면 현재 묵시적 갱신 계약은 자동 종료되나요?==> 네 그렇습니다2.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했다가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시 묵시적 갱신 효력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3.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간 월세는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고 했는데,새로운 임차인이 계약된 순간 월세는 더이상 안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4. 저는 중개사 없이 전 세입자 통해서 집주인과 연결되어 계약했습니다.그런데 제가 집을 중개하자고 했을 때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중개 수수료는 전액 부담할 생각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부한다면 입니다.)==> 네 그렇습니다5. 이 집 들어올 때 임대인이 안 해준다고 해서 도배, 장판 그냥 더러운 채로 살았습니다.(곰팡이 자국, 결로 자국, 장판 변색, 전 세입자가 벽에 바른 화장품 자국)다음 임차인 구하는 데에 안 좋을 거 같은데 임대인이 도배, 장판 안 해준다고 해서집이 계약 성사 안 되면 임차인만 억울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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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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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구하는 것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만간 자취를 할려고 원룸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이버부동산으로 일단 원룸 사진이나 월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자취가 처음이라 어떻게 원룸을 구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예를 들어 네이버부동산에서 괜찮은거 보고 연락을 해서 직접 본 후에 마음에 들면 바로 계약을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계약할때 보증금만 주고 월세는 한달뒤에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면 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월세가 20이고 관리비가 10만원이라고 나와있으면 30만원인데 계약할때 돈을 더 추가로 줘야 되는 게 있는지 등 원룸 구하는 순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이사를 갈 곳을 정한 후 포탈사이트 등에서 임차조건에 맞는 원룸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비 10, 월세가 20이면 매월 30만원이 비용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이외에도 전기요금 등 공과금은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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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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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집 누수 및 수리 완료 중개사에게 알려야 하나요?
다시 이사를 생각 했으나 하기 힘들어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위 사항을 중개사에게 알려야 하나요??집을 살때 기본 수리는 되어 있었지만 세입자 입주시 세면대 보일러 수리는 완료하고지금은 그냥 깔끔하지만 구축이다 보니 인테리어는 다시 해야 할것 같긴해요시세보다 저렴하게 내긴 할거지만쥐출몰 퇴치누수수리 등 은 알려야 하나요?==> 누수가 발생되어 주택을 수리하여 완료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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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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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사와 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주택에 새로운 임치인이 입주하는 날,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받으시고 새로운 주택에 입주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서로 잔금일을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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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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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사용했던 오피스텔 월세 임대차 중개 수수료율
공적 기록에는 업무용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4년 넘게 오랫동안 주거용으로 사용했던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인중개사 보수 수수료 상한이 0.4%인지 또는 일반주택 월세계약을 준용해서 0.3%인지 여쭙니다. 실질 사용을 오랫동안 주거용으로 사용했기에 일반주택으로 간주하고 0.3%를 적용한다는 분도 계신 듯 한데 정답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고 전용면적 85제곱이하인 경우 서울시 조례 등에 따라면 임대차시 중개보수율은0.4%입니다. 따라서 기타 지역은 시도조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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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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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인상된 월세로 연장 계약했는데 올해 또 월세 인상한다고 합니다
23년 4월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2년이 지난 25년 4월부터 월세를 인상한다고 하여 2년이 지났으니 인상하는구나 하고 인상된 월세로 연장 계약을 했어요. 근데 작년(25년)에 연장 계약을 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6년 4월부터 또 월세를 인상한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계약서에는 1년마다 인상한다는 그런 특약 사항은 없고 이 계약은 연장 계약이며 월세를 제외한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2년에 한번씩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월세 인상을 또 하겠다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여기는 임대사업자와 계약하고 세대가 많은 대형 오피스텔입니다.월세 인상에 동의해주는 게 맞는 건가요?==>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주변 시세, 조세 등이 변동되는 경우 연간단위로 월세를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는 범위가 적절한지를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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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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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근처에 컨테이너 박스집을 만들고 싶다면 ?
소금 바람 같은 걱정보다도 그냥 바닷가 근처에 개인 공방을 만들고시픈데여,이왕이면 그래도 시설 다양하고, 교통편 좋은 부산이엇으면 하는데여.땅이 얼마일지는 모르겟지만, 컨테이너박스집이 싸게 먹힌다는데여,그거해도 이제 상수도도 잇고 하수구도 잇고 전기도 잇어야 대는데 그거 다 어떻게 처리해야 댈지 모르겟지만비용이 대강 어느정도 나올거라고 생각하면 댈까여?농사 교육은 아직 받지도 못해서 아마 농지는 못살듯 시픈데 궁금해여?==> 컨테이로 개인공방을 설치하는경우에도 관할 관청에 신고대상이고 아무지역이나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어떠한 목적에서, 비용이 얼마인지를 파악한을 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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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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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유 다세대 주택에 전세 유지 하면서, 자가에 전입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부모님 소유의 다세대 주택 중 한 채에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을 유지하면서6개월 뒤 쯤 다른 곳(자가주택)에 전입신고 해서 거주지만 변경해 놓는 것이법률적 또는 세금상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지 않습ㄴ디ㅏ.부모님이 현재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거기 거주중이신데, 그 윗층에 전세입자로 들어가서 부모님의 건강을 살펴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모님 주택에 입주를 하는 경우 보증금 대출이 불가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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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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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묵시적 갱신 중 이사할 때 이렇게 해도 되나요?
1. 계약서상 계약은 종료되었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중도 퇴거인데,이런 경우엔 보증금은 어떻게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아니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2. 다가오는 1월 25일 월세는 낼 예정이고, 다른 집을 가계약 건다면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나갈 예정인데 집주인에게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고지한다면 문제가 안될까요? (다음 세입자 제가 구해볼 의향도 있음)==>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3. 위와 같은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분쟁의 여지가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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