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년뒤에 정확히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것들을 미리 해놔야할까요?3개월 전 퇴거예정 통보라던가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놓는거라던가 등의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을까요? ===> 보증보험 가입이 우선입니ㅏㄷ. 2. 만약 보증금반환의사가 없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해놓는다면, 제가 입주하게 될 아파트에 등기가 불가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이 오래지속되면, 제가 입주하게 될 아파트에 등 기 신청이 불가할텐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ㅠ==>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설정하였어도 소유권이전 등기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해놓으면 제가 오피스텔에서 짐을빼고 이사를 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등기명령만 해놓고 이사는 정상적으로 가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

•옛날집이 층간소음이 덜한 이유가 골재가 더 굵어서 어쩌고했던거 같은데 "골재가 두껍고 요즘집은 집을 다닥다닥 붙여놔서 소음이 더 많다"라는 말이 맞나요? 이 문장 그대로 유지한채(이 멘트를 칠거라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라도 틀린말이 있으면 수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층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건축자재 사용이 우선입니다.•에어컨, 세탁기, 냉장고는 각각 중고로 얼마에 살 수 있습니다라고 세입자나 집주인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얼마~얼마 이게 아니라 정확히 얼마라고 얘기하는게 좋을지 조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1R, 2R은 1년계약이 일반적이고 3R은 2년이 일반적인가요?== 1r 등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요?•집주인중에 복비를 한달안주고 법정수수료만큼 주겠다고 하는사람이 있는데 법정수수료는 어떻게 매겨지는건가요? 한달월세의 몇퍼센트인건가요, 아니면 보증금,월세를 함께 고려해서 측정하는건가요?==> 중개보수 산정은 거래유형,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저는 매수예정자인데 부동산에서 6개월 전 등기 이전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라고하는데 그러기엔 대출 등 복잡한 상황이 발생해 매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전세안고 매매시 기존 계약을 승계받기때문에기존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제가 매수할때 기존계약을 승계하니 계약갱신거부도 같이 승계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저는 매수 후 실거주를 할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기간 중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는 만큼 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자동승계됩니다

오피스텔 월세 1년 계약해서 묵시적 갱신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은 2년 주기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종료일이 언제인지 헷갈립니다2019년 10월 1일 입주했습니다.이럴경우 계약 만료일인 2020년 10월 1일 부터 2년씩 묵시적 갱신이되어 다음 종료일이 2026년 10월 1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년 미만 계약서이니 2년 계약기간으로 보고 2021년 10월 1일부터 2년씩 갱신되어 2025년 10월 1일에 종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 미만으로 되어 있다가 자동연장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는 최초 계약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5. 10. 1일입니다.

청약당첨 후 계약체결까지 하면 유주택자로 분류 되는지요?==> 네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무주택일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계약체결 후 입주까지 기간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런지요?아님 불가한지요?==주택유무에 상관없이 지출된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전세 계약이 곧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집을 구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계약 만료로 나가는 것이고, 집주인분과 특별히 합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사 나갈 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집주인분이 부담해야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ㅠㅠ 만약 제가 부담해야 한다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혹시 집주인에게 부담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질문자님께서 계약 종료일자에 맞추어 이사를 하는 경우 정상적인 계약종료인 만큼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일찍나가야되는 상황이라 계약보다 이틀전 잔금을치루고 전입신고를 하려고합니다.특약사항에 임대인이 저당못잡게하는 내용은 들어가있구요전입신고시 계약서를 첨부하고 잔금일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잔금입금내역서도 같이 첨부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잔금일자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서 또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자 수정이 필요합니다.

현재상황은 저 어머니 같이 생활을 합니다 ... 저는 다른 주소지로 단독세대주로 전입되어 있는상태.. 어머니는 현재 살고있는곳에 세대주입니다( 어머니명의 집주인) .. 이번에 제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매매를 했습니다 .. 잔금날은 5일정도 남았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잔금날 전입신고를 하고 .. 관련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아직 정확한 서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는 "매매계약서, 원천소득징수원,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지만 은행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ㅏㄷ.궁금한점은 아파트매매를 하고 나면 .. 어머니도 같이 생활을 하고 ... 현재살고 있는 아파트는 월세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다른곳에 전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 저는 세대주로 어머니는 세대원으로 가야 되는거 같은데 .. 이럴경우 저는 그냥 잔금일날 단독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 나중에 어머니 따로 세대원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아니면 잔금일날 같이 주소지는 다르지만.. 저는 세대주 어머니는 세대원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세대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세대주인 어머니와 동일한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현재 집주인은 매도하려고 하고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는 상황인데세입자가 전세를 연장하고 싶어 합니다전세 만기는 26년 1월 말입니다만약 세입자가 기존전세를 연장해서 살고 싶은 경우제가 매수하고 만기 후 들어가 살 수 있을까요?아님 몇 개월전에 매수가 이루어져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들어가 살 거니까 계약 만료 후 나가라고 해야 되나요??==> 현재 상황에서 집주인은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해야 합니다. 거부해야 하는 사유는 자신의 입주를 이유로 거절가능하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14년 A아파트 매입 실거주2025년 B아파트 분양권 취득(전매제한 1년, 2028년 입주)2025년 A아파트를 매도후 신축 C아파트 매매 후 실거주 하려고 합니다.28년 B아파트 입주시 잔금마련이 어려울 경우 B아파트나 C아파트 둘중 하나를 매도할 생각입니다.이럴경우 취득세 및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 취득세가 증감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b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