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세5000이하는 보증보험가입안해도 최우선으로 변제해준다는말 들었는데여. 전세금 5500만원은 보증보험 가입이나 변제가능한가요.===> 권리분석결과 이상이 없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경매가 진행되어도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만큼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안한 부부인데공동명의인 1인 지분 90%, 다른 1인 10%이런식으로 매매 잔금 치를 경우지분 10%인 매수인도 실거주 의무가 있을까요?현재 전세대출 받아 임차중인데, 대출 반환하고 실입주를 꼭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이사 계획이 있어 과천역 근처로 원룸 전월세 매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구들이 있을까요? 또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매물을 볼 때 등기부등본에서 특별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이 있다면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임대차 물건을 볼 때 아래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전세인 경우 가. 00대출이 불가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해주기로 함 나. 보증금 규모가 해당 주택가격을 고려하여 60% 이내 형성되어 있는지? 초과하는 경우 다른 물건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2. 공통인 경우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에 문제가 없는지? 나. 내외 환경여건이 적절한지 등을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태로는 매매 불가인가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도팔아줄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있어서 답답하고컨설팅 회사는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 월세 보증금도 안되는 가격)계약서를 쓰자고 하니 불안하네요어찌 하는게 좋을까요?===> 비록 아파트가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되어 있어도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경매취하와 함께 매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취하도록 확인후 입금해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매 년세로 600정도 자취방을 구했는데 갑자기 재수를 해야할 거 같아서 급하게 지금 고민인데요..ㅠㅠ 어떡해야할까요 이미 방세랑 짐도 옮기고 다 했는데…ㅠㅠㅠㅠ===> 현재 상황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절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임대인에게 사정 말씀을 드린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해외로 이전하는 바람에 권고사직을 받을거같습니다.권고 사직 후 지방 고향으로 취업을 미리 할려고 하는데 (거리 200km)정도 됩니다.세대주/세대원 전입은 그대로 유지하며 저만 취업을 위해 주말부부를 할예정입니다.배우자와 자녀는 어린이집 근무지 때문에 그대로 살 예정이며 저만 왔다갓다 할거같아요.>> 실거주의무 위반사항이나 나중에 이런것도 위반으로 혹시 걸릴까요?===> 현재 상황에서 가족 전체가 타 시도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전매제한 의무 예외사항에 해당됩니다. 실거주 의무 위반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 빈집을 귀농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내준다면 어떨거 같나요? 그럼 빈집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테니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시골지역 인구유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인구 유입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2년 살고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계약 연장해야하나요? 은행에도 다시 계약해야하나요?==>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이고 협의가 된다면 기존 계약서 수정, 또는 신규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처음 계약할 때 부동산 일하시는 분이 2년 살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 연장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친구 만나니 다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들어서요ㅠ===>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통령 비거주1주택도 잡는다고 했는데여. 서울에 반전세주고있는 공시지가 2억2천정도 되는 빌라 가지고 있는데여. 재산세는 1년에 25만원정도 내고 있는데여. 내년되면 보유세 2프로정도로 매길까요. 한 400만원 내야될까요.==> 현재 상황에서 보유세 기준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어 정확한 조언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1억8천 정도 내놨고현재 예금이 1억6천이 있습니다. 전세 내준 집 보증금 8천에 월세로 돌릴려고 하는데이사 나갈 때 도배 장판을 하다보니 1억 8천을 주는 사건이 8천 받는 사건보다 앞선 사건이 될텐데 .. 이 경우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우선적으로 이사를 가는 임차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협의사항으로 이사시기 등을 가지고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