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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노인분들이 돌아가시면 시골 빈집은 늘어나는데요.
그 빈집을 귀농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내준다면 어떨거 같나요? 그럼 빈집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테니 말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재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지자체 홈페이지등이에서 시골내 빈집에 대해서 귀농예쩡자들에게 저가임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있고 재임대가 어려운 경우 마을내 복지시설등으로 개조하여 활용하는등의 방식을 진행하고 잇습니다. 다만 이렇게 귀농희망인구와 위 방식으로는 전환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시골빈집으로 인해 사실상 문제해결자체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해당 시골집에 대한 소유자, 혹은 상속인들에게 직접적인 처리를 위해 빈집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고 소유자들은 임대차를 진행하거나 이게 어려운 경우 최종 주택을 철거한는 방식등으로 소유자에게 해결을 유도하는 정책방향으로 진행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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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빈집 임대 정책은 저렴한 주거비를 무기로 청년 및 귀농인의 정착을 유도하며 지방 소멸을 막습니다. 방치된 집을 관리함으로써 위생과 치안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활력을 높입니다. 다만 현실적 과제는 사후 자녀들 간의 상속 문제가 얽혀있어서 임대 계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노후화가 심해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며 이 비용을 누가 낼 것이진지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현재의 대안은 지자체가 빈집을 장기 빌려 직접 수리한 후 귀농인에게 월 1~10만원대로 재임대하는 사업이 시행중입니다. 제가 봤을 때 빈집 임대는 지방 살리기의 이점이 되지만 복잡한 상속과 수리비 지원이라는 숙제를 국가가 해결해 주어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 빈집을 귀농 희망자에게 저가 임대하는 정책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리모델링 비용, 소유권 분쟁,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현실화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개하고 수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 빈집을 귀농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내준다면 어떨거 같나요? 그럼 빈집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테니 말입니다.
===> 그렇게 한다면 시골지역 인구유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인구 유입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제주도는 농촌 빈집은행 사업과 리모델링 지원을 통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시골 빈집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귀농인 정착률도 높아 실효성이 입증된 사업 모델입니다.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시골 빈집은 자녀에게 상속되며, 매매로 처분하거나 매매가 안되면 방치될텐데
그걸 무상으로 임대할 임대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해당 집을 매수하여 무상으로 임대를 내주는 복지형태로 진행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 빈집 문제를 귀농 희망자들을 위한 저렴한 임대로 해결하자는 아이디어는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방향입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모델이기도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몇 가지 현실적인 장벽 들이 있습니다.
" 내 집인데 남 주기는 아깝고" :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집을 부모님의 유품이자 고향 집으로 여겨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고, 임대를 주면 수리도 해줘야 하고 관리 책임이 생기는데, 도시로 나간 자녀들에게는 그 과정 자체가 번거로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땅 값이 오르면 팔아야지"라는 생각에 임대를 주기보다는 방치하는 쪽을 택하기도 합니다.
시골 집은 사람이 조금만 안 살아도 금방 망가집니다. 따라서 오래 방치된 빈집은 수도, 전기, 지붕 수리에만 수 천만 원이 들기도 합니다. 집주인은 " 곧 허물 집인데 왜 돈을 들여?"라고 생각하고, 세입 자는 "내 집도 아닌데 큰 돈 들여 고치기 아깝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해보면 :
빈집 은행 운영입니다. 시청이나 군청이 빈집 정보를 모아 관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지자체가 수리비를 대주는 대신, 일정 기간(예: 5년) 귀농 인에게 저렴하게 임대 하도록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빈집 특별법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위험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빈집에 대해 이행 강제 금을 부과하거나 강제 철거를 유도하는 법안들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빈집을 저렴한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빈집 문제 해소 뿐 아니라 귀농 정책과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제도 설계와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분명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인에게 월 1~5만원에 빌려주는 사업이 인구 소멸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중입니다. 소유주가 방치한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지자체가 직권으로 정비하거나 임대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습니다. 빈집을 임대 주택으로 내놓는 소유주에게는 재산세 감면이나 수리비 지원 혜택을 주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효과는 빈집 관리 비용 절감, 우범화 방지, 귀농인 주거비 완화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안하신 방향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며 현재 빈집 뱅크 시스템을 통해서 실무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