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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 설치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내에 노인정과 어린이집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노인정은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노인정 운영이 거의 독립적으로 이우러지고 있다고 보니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요...===> 아파트 단지가 100세대이상인 경우 경로당 설치가 의무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500세대이상인 경우 어린이집도 설치의무대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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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이번에 불법체류자로 체포된 한국인들이 강제추방이나 출국 하게 되면 현재 건설중인 공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미국에서 이번에 불법체류자로 체포된 한국인들이 강제추방이나 출국 하게 되면 현재 건설중인 공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공사가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투자하여 건설하고 있는 공장건설은 그럼 미국 현지인들을 다시 모집해서 건설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단순 노동인력은 현지인, 기술인력은 국내에서 모집해서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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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아파트 등기 절차가 궁금합니다.
셀프 등기에 대한 절차가 궁금합니다그리고 매수한 아파트에 현재 설정된 근저당을 푸는 것도 제가 직접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매도자 측에서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 잔금 정산시 매도인이 지정된 은행계좌에 입금한 후 기존 근저당 말소신청서를 받고 은행 법무사를 통해서 말소접수시키고 질문자님께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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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천정누수 책임에 대한 질문 입니다
오피스텔 천정누수 질문 매입한지 4년조금 안됐고 매입 당시부터 천정에 누수 흔적이 조금 보였고 시간이 지나다보고 누수가 더 심하게 보입니다 이후 도배를 다시했고 9개월만에 또 누수흔적이 보이는데 위층은 수도배관이 지나가는자리가 아니라고 책임아니라고 하고외벽에 의한 실리콘 노화로 추정됩니다, 외벽은 칼라강판시공됐습니다,외벽의 경우 책임소재가 위세대집주인, 관리사무실,아래층세대집주인 명확히 구분지을수 있나요.?? 사진첨부드리고 유리창과 30~50cn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현장에서 전문가에 의한 판단이 필요한 만큼 상기 내용 만을 가지고 판단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주변 인테리업자를 불러다가 현장에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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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부부 공동명의와 관려하여 질문있습니다.
1. 계약서와 자금조달계획서는 당첨자(아내)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작성될 수 있나요? 처음부터 작성될 수 없다면 언제부터 바로 공동명의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계약서 상에 공동명의로 작성되었다면 이를 기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2.만약 우선은 아내(당첨자)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면,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게 맞을까요? 남편의 주식 매각 자금, 부부가 함께 모은 월급, 현재 거주 중인 전세보증금, 앞으로 받을 대출금 등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남편의 주식 자금 및 남편의 월급은 아내 기준으로는 ‘배우자 증여’로 작성해야 하나요?==> 계약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으로 혼자서 작성한다면 배우자 증여로 기록해야 합니다3. 추후 공동명의로 전환하게 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4.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중도금 대출은 부부 각각에게 부담이 부과되는 건가요?==> 네 6억원이 초과된다면 각각 부담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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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4년 전세후 퇴거하는데 견적내용 이게 맞나요?
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또한 원상복구 의무도 임차인이 명백한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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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계약금 중 가계약금 차액을 계약금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현재 상황에서 부모 소유의 오피스텔에 가족이 입주를 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현재 상황에서 계약금 중 일부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각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만큼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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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주택 2채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여부
A 주택 : 5년 보유 및 실거주로 비과세요건 충족(매도예상가 11억)B주택 : A주택 취득 후 3년이후 취득하였고, 2년 보유 함(매도예상가 7억)A주택과 B주택을 동일년도에 아래의 순서로 매도하게 되면, 두 주택모두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에 따라 양도세비과세가 가능한가요?A주택 매도 : 2025년 11월B주택 매도 : 2025년 12월==> 다음 기준에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새주택을 3년 이내 취득을 하거나 세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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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다주택에 대해 증여세 등을 문의힙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아파트를 재개발 후(조합원)2021년3월에 입주하였고 재2023년5월에 시골 농가주택(면단위에 있는 농가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경기도 과천에 있는 아파트를 추가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1가구다주택에 대해 문의합니다.1. 두번째 주택인 농가주택은 1가구 다주택 수에 포함될까요? 1가구 2주택이 되는지요?==> 질문자님께서 현재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가구 3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2. 경기도 과천에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2주택, 3주택의 경우 취등록세가 궁금합니다.==> 취득세 8% 대상입니다.3. 경기도 성남1주택과 농가주택 1주택이 있는 경우 성남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이 아파트는 2001년에 매입한 주택을 2018년에 재개발하여 2021년4월에 입주하였고 현재 거주증 입니다.감사합니다==> 5년이내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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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전세 보증 보험 없이 전세 대출 나오는 전세 매물이 있나요?
전셋집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간 집은 하필 임대인 분들이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공인중개사 분들께 여쭙고 싶은데, 요새 전세 보증 보험 없이도 전세 대출 받아서 입주하는 전세 임차인들이 많이 있나요?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느끼기에 그런 매물이 거의 없다면 전세는 빨리 포기하고 월세를 알아보든지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없습니다. 전세인 경우 목돈이 소요되고 임차인들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보험 가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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