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소개한 후 돈을 받은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1회성인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지만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첫째 : 보증보험 신청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되는데 임차권 등기명령 등재는 언제쯤 되는지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종료일자 +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에 관할 법원에 신청 가능합니다.둘째 : 임대인의 임차권 등기 해제는 어떻게 하는지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시점에 해지 가능합니다.세째 : 그동안 임대인에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봔환을 요청했지만 이젠 안될것 같고 임차권 등기명령 등재시까지 임대인이 세입자 구하려 집 보여즐것을 요구해도 집을 안보여주려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LH 입주자도 주임법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급적 학교에서 가까운 아파트단지가 효율적입니다. 학원이 많은 지역도 선호대상지역이 될 수도 있지만 학원선택이 가변적인 요소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르 작성한 후 잔금일자를 1주일 정도 단축되는 경우 가급적 "잔금일자, 거주기간"을 수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경우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서)도 수정하시는 것이 적절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첫 페이지에 노란땩지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위반건축물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위반건축물 사항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노란딱지 자동적으로 말소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지목이 전인 경우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 가능합니다. 도로에 접하지 않는 전 등은 맹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집값이 많이 하락되어 있지만 매도 가격은 낮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준금리 변화추세를 고려하시다면 급매물위주로 매수를 시도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 또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빌라도 장차 대규모 수선을 위하여 장충금을 받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이사시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토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 등기특별법 조치기간에 등기이전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특별법 조치기간은 내년에 다시 있을 예정이니 내년 5월 경에 인터넷 또는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