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퇴거를 한 만큼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은 다시 임차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법적인 처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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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2년 계약했는데 1년 후 5프로 이내에서 월세 인상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년 후에 임대차계약 조건을 수정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동된 내역을 수정, 기록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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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전세집이 잘 안빠지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전세가 잘 빠지지 않는 이유는 기준금리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 깡통 전세로 인하여 사회적 영향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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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는 세입자 짐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2개월 분 이상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 및 퇴거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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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나 공매 낙찰된 실거래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 경매인 경우 해당 사건번호 및 관할 지방법원 명칭을 파악한 후 지지옥션 등 경매사이트에 접속을 한다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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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신고를 한다면 해결되는 사항입니다. 임차인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임대차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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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릐겠습니다. 임대인이 이사방법을 안 알려주었다는 이유 만으로 계약해지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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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매매가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인 경우 수익성을 목저긍로 매입을 하는 만큼 전세를 끼고 매수한다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비추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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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대출을 받은상태에서 월세나 전세를 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 임차인 퇴거자금을 받은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데 다소 제한이 있지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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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았던집을 나갈때 장판을 바꿔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께서 인위적으로 장판을 훼손시키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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