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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라간다고 아우성 치는 인간들이 왜 집사는데 자금출처 조사한다고 하니까
왜 공산당이니 뭐니 하는 건가요? 중국인 같은 외국인들이 자국에서 대출받아서 집 매매 못하게 한다고 하는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인도 토지 등을 구입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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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공동소유 주택 지분양도매매 시 토허제 실거주요건을 새로 충족해야하나요?
형제 반반 공동소유 주택에 함께 7년간 살고형의 결혼으로 2년간 저만 나와살았습니다.(16-23년 형제 함께 실거주, 23년-25년 형 부부 거주)형이 이민가게 되어 제가 지분을 양도매수하려는데,토허제 실거주조건을 새로 채워야할까요?(서울 내 주택 대지지분 18m^2, 9억미만)저도 1년 내 결혼계획이 있고, 살고자하는 지역이 달라서 결혼 시 매도하고자 합니다.==>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토허제 대상은 아파트이고 이러한 경우 입주를 해야 하고 실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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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재계약 시 월세 인상 통보, 언제까지 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재계약을 앞두고 문제가 생겨 질문드립니다.제가 사는 원룸은 처음 계약 후 2년이 지나 재계약을 하면서 월세가 약 5% 정도 올랐습니다. 다만 그때는 재계약 당일 바로 인상된 금액을 통보받아 당황스러웠지만, 집주인분이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다음 갱신 때는 올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증거는 없고 구두로만 이야기된 상황입니다.)그런데 이번에 다시 2년이 지나 재계약 이야기를 나누는데, 또다시 월세와 관리비를 각각 5% 이상 올리겠다고 하시네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약속을 말씀드리자 기억이 안 난다는 답을 하셔서 난감합니다.이번 계약에서 제가 반드시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그리고 월세 인상 통보는 재계약 며칠 전에 알려주는 것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자동갱신)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연장된 상태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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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거비 지원, 고시원이나 셰어하우스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최근 정부의 주거비 지원 제도를 알아보고 있는데,원룸까지는 가능한 걸로 들었지만 고시원이나 원룸텔·셰어하우스 같은 곳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헷갈립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건축물용도가 주택이어야 하고 전입신고 가능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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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챙길 것들을 알려 주세요.
결혼을 앞두고 아파트 전세계얔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시기 이야기가 많이 올라와서 마음이 조금 불안하네요. 주믜할 사항, 계약서에 명키할 사항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계약시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임장활동 전 : 어떠한 자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충당할 것인지에 따라 보증금 규모 및 원하시는 지역 분석2. 일장활동 시 : 가. 주택의 내외부 상태 점검 나. 교통여건 점검, 위반건축물인지 여부 확인 다. 권리분석결과 보증보험 가능한지? 다.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3. 계약서 작성 - 잔금시까지 가. 특약조건반영 : 00 자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러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 나. 모든 계약은 소유자와 진행, 거래대금도 이 분의 계좌로 입금,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임대차거래신고 다. 잔금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서 대항력유지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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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이사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날짜 확정을 안해주네요
내년 1월 25일에 전세가 만기여서 다른곳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집주인은 제가 사는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마침 제가 가려고하는 아파트 전세 매물이 나와서 계약하려고 지금 살고있는 집주인에게 1월25일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집주인은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가 팔려야지 날짜를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그럼 제가 아파트 팔릴때까지 다른 전세 아파트 계약도 못해야하는건가요? ==> 법적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마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가급적 기존 주택이 계약되는 것을 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요즘 전세 매물도 없어서 지금 본곳 아니면 나중에 전세가 더좋은곳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집주인이 집 팔릴때까지 계속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사전에 임대인에게 확약서를 받아 놓은 후 그 조건에 따라 진행을 확인 감독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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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물건 신규임차인과 전세계약시 5%한도 작용여부 문의
항상 좋은 정보와 고견 주심에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임대사업자 물건 (서울 소재 소형 아파트) 기존 임차인(김모 씨) 이 금번 전세 기간 만료 시갱신 의사가 없어 신규 임차인(이모 씨)과 전세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 신규 임차인(이모 씨)과 전세 계약 시, 기존 임차인(김모 씨)과의 종전 전세계약금액에서5% 만 증액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신규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으로 시세로 전세계약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너무 기초적인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 계약갱신시 기존 신고되었던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5%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일반 임대인과 다른 점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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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돈남은거받기 어찌해야되죠 ㅠㅠㅠ
월세남은거 43만7500받아야되는데받은거없다내요 어이없내요어찌해야되죠ㅠㅠㅠㅠ억굴하내요 기가차내요ㅠㅠㅠㅠㅠㅠㅠㅠ==> 우선적으로 입출금 내역을 가지고 주장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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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이사 당일 반납되어야 하는거죠??
부동산에서 벙빼면 집확인하고 다음날 준다면서 보증금에서 일부떼고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일 확인하고 막바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입니다.당일 확인하고 돌려주는것이 마는것 같은데 그럼 저는 집기일부두고 도어락비번 안알려주어도 되죠? 보증금 일부 돌려벋고 다시 그 지역으로 가서 제 집기 가자러가야하면 비용청구 가능하나요? 아님 도어락 비번만 안알려주면 되나요?==> 보증금을 전액 받을 때 까지 비번을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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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약을 파기한 집을 다른 부동산에 올려서 매물을 올려도 되나요?
현재 모종의 이유로 반전세 집 계약을 파기할 예정인 상태입니다.입주까지는 시간이 약간 남아서 그 안에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싶은데요,계약했던 부동산과 상의 후 다른 부동산에게도 이 매물을 광고해달라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ㅣ제가 직접 광고를 하는것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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