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그래서 저는 시에다가 그 옹벽의 사용수익자는 집을 가지고 있는 이웃이 아니겠냐고 주장을 하지만시에서는 자꾸만 저희 토지에 옹벽이 있으니 법률적 관계만 설명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저희는 그 옹벽을 설치한 적도 없고, 그 옹벽을 사용 수익한 적도 없습니다.이런 경우 옹벽의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우선적으로 옹벽설치자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사항인 만큼 ㄱ관련자료가 있는 만큼 이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세대주가 모두 무주택자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되어있습니다.이런 경우라면 세대주인 아버지가 유주택자이시기에 저 혼자 따로 세대분리를 통해서 무주택자여야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이런 경우라면 현재 동생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저도 전입신고하여 본가와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자를 입증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입주조건이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 전체 무주택자"인 조건을 만들어 지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통계청 자료 중 동대문구에 해당되는 사항을 참고하여 정리하시면 좋은 자료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아파트를 매매하는데요.계약일 전에 집상태를 두번 봤습니다.근데 잔금날에 잔금 치르기전에 짐 다빠졌을때 또 봐야한다는데 어떤 하자가 또 있을지 몰라서 그런건가요?근데 이미 계약해서 뭐어떻게 못하는거 아닌가요?==> 매매계약을 한 후 잔금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이고 두번째는 집을 다시한번 봐서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과정에서 선순위채권을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등기부등본에서 [을구]에근저당권설정 이라고 채권최고액 XXX원 이라고 되있고 그외에 다른건없는데이게 선순위채권인가요?어떤글은 선순위채권이랑 근저당권설정이랑 다른거라그래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선순위 채권이라는 것는 질문자님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고려하여 그 이전에 전세권,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매수자입니다. 잔금일 전에 부모님과의 세대분리를 위해 주소이전을 할 계획인데 잔금날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계약서 상 본인(매수자)의 주소가 변동되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가 변경되어도 주민초본에 확인이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살던 곳에서 이틀 먼저 나와야한다고이사먼저하고 이틀 뒤 잔금치르겠다는데괜찮은 걸까요????==> 네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저희가 짐을 미리 빼는 것을 알고있는 상황이고수리까지는 ok해줬는데 자꾸 요구를하네요. 계약서 쓸 땐 그런 말 없었구요.==> 질문자님께서 판단한 후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세 2년+갱신청구권 사용 2년+전세 재계약(보증금 증액)이후 재차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동산에서는 현재 임대거주지는 재계약을 하더라도 갱신청구권은 1번 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일런지?==>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하지만 이미 이러한 권리를 사용한 경우 법적인 권리는 없고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이 상승했을때(예 기존 임대차 3억원, 신규 임대차 4억원)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중개보수는 얼마입니까? 3억원 기준입니까? 4억원 기준입니까? 만일 3억원 기준이면 차액 1억원에 대한 보수는 집주인이 부담합니까?==> 임차인은 3억원에 대한 중개보수, 임대인은 1억원에 대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2..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이 하락했을때(예 기존 임대차 3억원, 신규 임대차 2억원)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중개보수는 얼마입니까? 3억원 기준입니까? 2억원 기준입니까?==> 2억원에 대한 부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수동 단독주택 매입예정입니다투자 목적입니다 임대사업자를 만들경우전입 안해도 되나요?미리 알아보고 진행해야되서 여쭤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주임사를 한다하여도 토지거래 허가 처분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관청 담당부서에 문의를 한 후 진행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