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그래서 근저당 잡힌 은행 직인 찍힌 말소동의서와집주인 세금 완납증명서, 현재 전세 거주 중인세입자 전세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원 등 서류 요청,은행에 전화해서 해당 근저당 갚은 거 맞는지 확인하고,말소 처리 완료된 등기부까지 받아보면안심하고 거래해도 되는 매물일까요?===> 근저당 전부 상환하였다고 말소 만 되지 않았다면 가급적 말소신청 접수필증이나 말소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신없이 계약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성수동 단독주택을 매입할려고합니다 저는 2주택자 이며 한채는 매도계약을 했습니다임대사업자로 대출을 받아 매수를 할려고 하는데요토허제 계약은 처음이라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가계약을할시 특약사항에 중요내용이 무엇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기 전에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심사결과 가능처분을 받은 경우 이때부터 계약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거래를 위하여 "매매계약서 확인서"를 받은 후 토지거래허가여부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심이 적절헙니다. 그러나 주임사인 경우 토지거래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 만큼 사전에 담당부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에게 전세 만기시 매도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만기까지 2개월하고 얼마 안남았는데 집은 팔리지 않았고 그 뒤로 집주인에게 연락은 없었습니다.1. 이렇게 시간이 흐른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매도하겠다는 말이 갱신거절로 받아들여져서 만기가 되면 나가야 하는거라 지금이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질문자님께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계약이 되지 않으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도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2. 만약 2개월전까지 연락이 안왔고 그 이후에 집주인이 나가달라고하면 묵시적갱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묵시적인 계약갱신 주장도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아파트 월세 1년 재계약후 국민임대에 당첨이되어서 중도해지를 하려고하는데계약기간 남은 기간동안 월세를 계속 내야될까요?==>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할 때 까지 월세, 관리비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월세 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니까만기전 중도해지시 공과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만 적혀있습니다.이럴때는 만기시까지 월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네 가능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납부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9천만원정도 있는데 청약당첨된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해요궁금한점은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디딤돌 보금자리론같은 대출을 할 수 있는지청약당첨된 아파트는 부부공동명의이고 전세대출 외에 다른대출은 없는 상태인데 한도가 다 나올 수 있을까요..부부합산 8500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이를 상환과 동시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아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세 사기로 경매 나온 집들이 많아 2년간 그곳에서 비싼 월세를 3개월치 선불로 내면서 살았어요. 월세 환급금이 따로 있던데 그거 신청하면 그 환급금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계산은 해볼 수 있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따로 어디 알아볼 곳은 없나요? 거기다가만 써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적으로 월세 지원신청은 "복지로" 또는 시도 지자체 담당부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주거복지포탈"등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주변에서 10년 민간 임대를 고민하는 지인들이 많이 있더군요.근데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확실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10년동안 주거 불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임대료가 상승을 하긴 하더군요.근데 10년 민간 임대의 임대료 상승분의 상한폭이 있나요? 아니면 주변 시세가 오르면 계속 오르게 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법정 임대기간 동안 매년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한율은 법에 따라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사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저에게는 1주라는 긴급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근처 방들이 모두 월세방 보증금 1000만원에서 시작을 해서 마련해야하는데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가용시간이 1주일 만 남아 있다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대출제도는 다양한 만크 시간을 두고 sh, lh 전세대출제도를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제출제도가 있고, 종류에 따라 대출조건도 다양합니다

보증금이 부족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인 채 6개월 임시계약을 하고 이후에는 본래의 보증금과 월세로 다시 갱신하여 계약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과 협의 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시작을 해야 돈이 쏟아지는 구조라 이런 경우도 있을까 해서요. 예시 6000/450을 3000/500으로 6개월, 이후 3000 추가 납부 월세 450==>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 현재 그 집의 월세가 보증금 3000 월세 100으로 시세가 잡히는데 제가 산다고 할 시에 보증금은 안받으시고 월세만 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2. 그 월세 가격을 100만원까지로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의 자유인가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부모님께서 판단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나중에 증여로 의심되어 소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3. 이렇게 산다고 했을시에 전입신고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전입신고 후에 살게 된다면 차후에 신혼부부대출이나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나라 정책(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청약 등)에 문제가 없는걸까요?==>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청약 등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여 무주택 세대주로 편성해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4. 계약서 작성은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ex. 부동산에 위임? 아니면 양식뽑아서 직접 작성?)==> 두 분의 협의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