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제가 월세 자취방이 2월 17일부터 계약 날짜인데 지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잔금일자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현재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한 달 가까이 있는 만큼 관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계약기간 6개월 남은 원룸을 승계 받아서 그때도 간단히 승계한다는 계약서 작성하고 살고있는데, 이번에 재계약을 하게 되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전입신고는 이사 날짜를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계약날짜는 2025년 2월달부터지만, 이사온지는 몇개월 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 전입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실질적으로 이사날자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 날자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파트뿐만아니라 주택도 엄청나게 많은데요수많은집들중에서 빈집이 제법있을듯한데어느지역에 빈집이제일많나요?==> 우리나라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은 전북, 경남, 전남, 경북 순입니다. 전북은 21,899건, 경남은 10,613, 경남 10,413 채가 있습니다.

오늘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만 입금했는데 중개사 분께서 계약시에 중개수수료를 주셔야 한다고 합니다~나중에 이사하고 잔금처리시에 주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원칙 : 중개의뢰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지급상기 1번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잔금일자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아파트에서 오일장이 열리는데 그 오일장 업체에 들어가려면 어떤 순서로 승인을 얻어야지 오일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지요~??==> 통상 오일장 업체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간 협약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이 조직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업체 대표와 협의후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보유자금이 부족하여 배우자가 대출금 일부를 대신 갚아줄수 있는지요? ==>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상환하는 대출금액은 조만간 아파트를 전세나 매매하여 해당금액을 되돌려줄 예정입니다.배우자가 대신 상환하는 금액은 1~2억 예정입니다. ==> 배우자인 경우 6억원까지 증여가 가능해서 세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위와 같은 경우1.차용증을 써야하나요?이자를 주어야 하나요? ==> 6억이 초과되지 않는다면 차용증 작성도 필요하지 않습니다.2.부부는 경제공동체(?)개념으로 통장으로 이체시이주비대출금 상환조라고 기재하면 세무상 관계없나요? ==> 네 그렇습니다.3.그밖에 유의할 점이 있나요? ==> 현재 금액 만을 가지고는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 계약을 명의변경으로 진행해야 할까요재계약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둘이 같은 개념일까요) - 계약금은 6천이고 통장에 돈이 제 명의로 오갈 예정은 아니에요 - 그럼 명의 변경이 되는 걸까요?==>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행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되 기존 보증금은 상계처리하시는 것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2. 6년전에 전 전입신고를 해서 1인 가구 세대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혹시 증여시이 기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5,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증여신고대상입니다.3. 전세 6천에 대한 걸 증여신고할건데세무사님을 쓰는 게 나을까요혼자 하는게 나을까요==>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4. 어머님명의 전세계약서랑 전세금 영수증을못 찾겠다고 하시는데 증여신고시필요하지 않을까요분실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전세계약 연장 가능 여부 질문이요현재 아파트 2년 전세 계약기간이 올해 12월 만료됩니다세입자인 제가 전세를 2년 연장하려면언제까지 집주인에게 알려야될까요?그리고 현재 계약된 전세금액으로 연장 가능한가요?==>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보를 생략한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입장에서 먼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꼭 투기를 하려는 목적은 아니나 적어도 집을 매입했는데 떨어지면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으니까요. 이왕이면 적정가는 계속유지되는 지역으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30평때요. 강남이나 한강뷰 고가아파트는 제외하시구 말씀해주세요.==> 서울에 있는 주택 매입을 원하신다면 성수동, 마포 일대를 추천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도는 있는 만큼 필요한 경우 연락을 주시여도 됩니다.

아래의 경우 전세 대출 또는 계약이 가능할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신혼부부 전세 대출 및 계약예비 신부의 할아버지 명의 집에 전세 대출 및 계약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대출은행에서 질문자님 및 임대인과의 관계를 모르는 만큼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