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공근로자 발표 기간 내지 시간에 관해서는 법적인 사안은 아니니,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보장법상 청구권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근로조건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임금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구합니다.사업주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벌금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네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통보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회피에 관한 책임은 없습니다. 해고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능합니다.3. 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관련 규정을 근거로 심층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4.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고,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는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득신고 내지 일용직 신고, 기타 상용직 취득신고 등이 바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바로 확인되진 않을 수 있지만국가기관 간에 정보공유가 철저하게 때문에 식별됩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내에 취업을 하시면 취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일 근무한 것에 대해 임의로 최저시급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2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세전 임금을 확인하고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확인의 수단의 제한은 없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수급기간 및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유선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매년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이 초과되었다면 계약만료로 처리되지 않습니다.2년을 초과한 계약만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려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4대보험을 소급신고하여 발생한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사업주에게 근로자부담분 고지서, 납부내역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