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로 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었어야 했습니다. 피보험자격을 확인받고 싶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에서 표준양식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검색해서사업장 사정에 맞추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인정될 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또한 무단결근 자체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동기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도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보다 정확하게 자세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와 같이 작성하면 근로시작일의 기산점 등 문제소지가 있으니실제 입사한 날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시)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가입대상입니다.각 보험의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가입대상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 등)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 최소 1개월 전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이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실제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위와 같이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휴게시간도 보장하지 않는 등 사업주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더욱 그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초과된 실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닌 계약으로 정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법에서 정한 행위요건을 충족해야 성립되는 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만약 징계해고를 당하셨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는 온라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