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가입이 전제된 상황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및 비자발적 이직 등 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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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일 정하려고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지급하기 싫어서 바로 나가라고 한다면 부당해고일뿐만 아니라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합니다.2.퇴사절차 규정(예, 30일 전 통보)를 위반하고 그에 따른 손해 등이 발생한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노사 분쟁 예방을 위해 가급적 절차규정을 준수하거나 사용자가 초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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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계약 근로자는 해고통지서 관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단기간 근로자인 것과 해고통지서랑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단기간 계약 중에 해고도 해고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를 자동종료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단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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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의사 밝힌 후 사업주측 조기퇴사종용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빨리 제출한다는 것은 기존 결정을 번복하고 새로운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진퇴사로 처리 /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하고 번복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신고는 어렵지만 민/형사적 책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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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는 묵시적 연장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묵시적 갱신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도 상당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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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직 근로자가 회사의 계약연장요청을 거부한 경우(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갱신 거부라도 근로조건 등의 이견이 있어 거부하여 만료된 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센터에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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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사직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고 계약기간을 만료하는 상황이라면 사직서는 원칙적으로 불요합니다.행정처리 등을 이유로 받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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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시 꼭 자필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내용을 반드시 자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기기를 이용하고 본인 서명이나 도장을 날인하시면 되겠습니다.사직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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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한의 정함이 없이 대체 근로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로해야 한다는 조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다만 2주 전 사직의사 통보는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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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택배 현관문 앞에 안두고 비상문에 던져두고 가는데 컴플레인해도 소용이없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택배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택배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택배사 및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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