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3개월내 그만두게 되면 월급의 90%만 지급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소급하여 감액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법적 근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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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퇴사통보 2주근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상의 퇴사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계약 및 민법상 퇴사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손해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기한의 정함이 없이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책임을 물을 경우 사업주가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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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학부 연구생 인건비 자격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학생 연구가 취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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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직원 급여 미시급후 한번에 지급하면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물론 가족관계라 문제제기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감독 과정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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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갑질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고함, 인사권 위협 등의 언동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징계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형사적 책임에 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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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5인 이상만 적용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하여도 법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은 없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 적용은 받지 않지만 사업장 내부적으로 처리절차를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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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당일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은 당일 /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후에 필요한 민원문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전자문서로 저장할 수 있고, 종이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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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요청 후 리프레시 휴가 취소 되었는데 법적 문제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리프레시 휴가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이라면 취업규칙의적법한 개정을 거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취업규칙상의 관련 규정을 우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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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택배 업종 일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상의 문제는 아니니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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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왜 364일 계약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에 퇴사시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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