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A학교는 발주처로 보입니다. 학교는 근로자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다만 건설업에서 B사는 연대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B사에는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을 위해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시면 절차상 문제는 특별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쟁시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사가 소명 내지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관할 기관에서 권고사직으로 명확하게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인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등기상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권고사직으로 이직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성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구받을 경우 이에 대해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노동관계법령상의 문제는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와 근로계약의 사실이 다를 경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를 구속하는 규범이 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조건임을별도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쉽게 말씀드리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주가 미지급하고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대증명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계약과 실질의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사자의 구체적인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정년퇴직자 재고용시 당사자 합의에 따라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근로계약 및 당사자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습니다.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퇴사절차를 정하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수해야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소송에 나아가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사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분쟁예방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가족 관계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은 가입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기타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급여 계산은 5인 이상인지 여부, 휴게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근로조건을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