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입을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근로자가 4대보험 혜택을 못받습니다.개인사업장으로 보이는데 4대보험 성립신고를 아예 안 한 것 같습니다.어느 기관에 어떤 것을 문제 삼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세무 사항에 관련해서는 세무사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는 것이 정확하고 4대 보험 관련 공단에 신고시 직권으로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모욕죄 성립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을 취소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위 상황 상 문자 내용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댕하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팩스,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무급이 원칙입니다만 평일근무자는 유급으로 처리하고 주말근무자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일 경우를 고려하여 차별적 처우 관점에서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5인 이상이라면 법정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퇴사하고 신고 해도되는데, 5년의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명백하게 착오지급된 퇴직금은 반환의무가 있습니다만실제로 과하게 착오 지급 되었느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계산내역을 요구하여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모욕적인 언사가 지속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고, 회사나 노동청에 하시면 되고,일한 만큼 임금은 발생합니다모욕죄 고소는 경찰서에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만 위 경우가 강박에 이를 정도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또한 감사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위와 같은 감사 행위가 정당한 직무 집행 방법이었는지 의문이 들기는 하나위 내용만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단정짓긴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은 아니었겠지만당시의 최선이라 판단하고 권고사직에 수락하셨다면 현시점에서 이를 불복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