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조사를 거쳐 법 위반이 확인되면검찰 송치를 거쳐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안전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령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대표적인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하루 하루 계약서를 쓴다면 그 하루가 지나면 계약은 없어지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추가적으로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사와 관련된 계약은 고용노동분야와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하루 하루 계약서를 쓴다면 그 하루가 지나면 계약은 없어지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추가적으로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사업주 사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조기 퇴근하게 되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의 70이상)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일 까지만 나오라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대한 사전 통보로 볼 수 있어,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계약이 만료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각종 수당에 대해 법 대로 혹은 법이 정한 금액 이상으로 청산, 지급했다면 일반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이미 지급한 임금을 다시 반환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처분행위이지만 상황상기분에 의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것으로 보이니 다시 지급해드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지자체 물놀이장이라면 지자체의 책임 하에 자격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고,일반 직원이 필요하다면 필요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못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양도 사업주나 양수 사업주에게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