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통보는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상관없이 적용되므로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과관계법령 사항은 아닙니다만위 의견에 동의하고 전문직이든 아니든 시대흐름을 읽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의 입증은 사업주가 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일방적이 의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용자에게 지시 및 감독을 받는 것이라면형식적으로 3.3%를 했는지 4대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두 장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본 하나를 작성하고 사본으로 교부받아도 특별히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해당 법령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시 퇴직금 명세서 교부의무가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민사소송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민사 소송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연장사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조사 주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시킬만한 유리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수집 /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