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일부터 부당해고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및 근로자도 만족하고 회사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위로금의 합산액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징계가 가능하고,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사업주가 이에 대해서 입증해야하고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직 할 예정인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위해 하루 출근할 것을 요청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계약 체결전이므로이를 수용해야 할 어떤 계약상의 의무는 없습니다.사실상의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이뤄지는 인수인계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이 발생하지만사업장 입장에서 정식으로 일 한게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조건으로 한달치 임금을 더 주는 것이라면 사직서에 조건부 의사표시(~하는 조건으로 사직)를 하시기 바랍니다.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기는 하지만 입증하기 어려우니 어떠한 형태든 문서로서 당사자의 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가입자는 60세 미만의 근로자에 해당하겠습니다.다만 일정 요건 충족시 임의가입제도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어 가입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5월 24일에 한 달만 더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다면 6월 23일 부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일단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후에 그와 무관하게 일용직으로 6.25 ~ 26를 근로를 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근로관계의 유지를 전제로 해당 일에 추가 근무를 약정한 것이라면 강제로 할 법적(계약적)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영역을 사내 활용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면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는 방법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서 증명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한 것처럼 제출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전 회사로부터 당장 발급받지 못한 사정을 설명한 후 개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리하여, 개인의 이름으로 제출하는 것은 위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또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니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만약 채용할 목적 없이 구인자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 채용광고를 낸 사정이 있다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급기간 3개월 내에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만약 위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90%만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위와 같이 질문자님이 스스로 기록한 내역은 증거로서 활용도가 높은 편은 아니나 그렇다고 쓸모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최대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 객관적 자료(문자, 계약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