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초연금은 노동관계적인 사항은 아니니 관련 카테고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합할 듯 합니다.해당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업무상 공식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고, 입증도 가능하다면 충분히 다퉈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금 수급을 위해 실제 퇴사의사를 갖고 퇴사한 후, 다시 노사 합의로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다만 근로관계의 단절 / 시작의 의사 없이 오로지 퇴직금 중산정산이 제한되어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 등 법률 관계에 있어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계약만료여도 사직서 제출 여부는 회사에 따라 다른 걸까요?-> 회사마다 행정적인 처리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여도 비자발적 퇴사로 여겨져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출하더라도 계약만료로 그 사유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계약만료의 경우 사직 의사 표시가 불요하지마 작성하더라도 그 사유를 명확하게 작성하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할 수 있지만추가적으로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이미 지급된 임금에 대해 반환청구하는 것이라면 사업주가 그 원인을 입증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실제 하는 업무나 직책 등이 변경되어 새로운 근로계약을 해야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당사자의 의사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식대에대한 부분은 요구할수 없는건가요?-> 사업주에게 식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계약, 합의 등으로 정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 주는게 법적으로 맞는거겠죠?-> 공고가 없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발생합니다.위 요건 충족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니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보다 추가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그 만큼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여기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이상)가산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이라기 보다 당연한 것입니다.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할 시, 가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