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따라서 같은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계약직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다만 초단시간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안내에 따르면 1975년부터 공휴일로 제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답장을 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의 소지가 있고하물며 근로시간에도 답장을 못했다고 하여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지적, 추궁, 질책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공서는 통상적으로 09시에 공무를 개시합니다. 일부 담당자의 일탈이 공무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간혹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요구에는 응하여야 하지만 개별 근로자의 교섭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에 대한 취소는 의사표시인 상대방인 사업주의 동의가 없다면 어렵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은 반납하고 다시 계속근로관계를 이어 가고 싶다는 생각을 사업주에게 전달하시고사업주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에 대한 취소는 의사표시인 상대방인 사업주의 동의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사업주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외국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미등록외국인도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하고추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서라는 이유는 정당하게 받아 드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외국인등록번호 대신에 여권번호 등 재해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라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은 고유의 공휴일이 있고 이를 대체하는 대체공휴일, 정부에서 임시로 정하는 임시공휴일이 있습니다.이 모두는 결국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되어 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