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은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년하는 나이가 궁금합니다. 만60세나 만65세를 넘은분들이 있는것 같아서요.

Question

우리나라 공무원은 정년이 60세이고 교육공무원은 65세로 알고 있는데요.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은 연렴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임명직이라서 그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입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원조직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로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경우에는 정년이 70세로 적용됩니다

그 외의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적용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사의 정년의 경우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정년이 70세이고, 다른 판사들은 65세까지가 정년입니다

아무래도 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경력과 연륜이 더 중요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법조일원화로 경력이 있는 사람만 판사로 임명하고, 신규판사의 연령이 높아지다보니 정년연장을 논의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만60세가 법적 정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