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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미만 사업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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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년 연장에 대한 법개정이 많이 의논중인데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년 연장이 청년층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확정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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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대신 식대포함인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식대를 지급한다고 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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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주3일 하루4시간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학원에서 주3일 근무중입니다. 1일 근무 시간은 4시간입니다.이럴경우 1년이상 근무 후 퇴사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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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은 어느곳으로 가야합니까알 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지자체 시군구 민원여권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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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후 준다면 처벌안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미 교부하지 않는 사실은 확정된 것이므로 기타 참작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가져가라고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교부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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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요청에도 한달 간 근무 해야된다고 하는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출근하지 않는다면 한 달 기간 동안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청구 및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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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에대해궁금해서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할지는 당사자 의사에 따르는 것이므로 당연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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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을 환수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이미 정상적으로 지급(부여, 처분)한 연차에 대해서 환수할 권한은 없다고 보입니다.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차감한다면 임금체불 소지가 다분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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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반드시 서면으로 전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고용노동부는사내 전산망에 임금명세서를 올리는 경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자유롭게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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